한국거래소가 독점해 왔던 지수 사업이 민간으로 확대된다. 민간에 지수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한국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과도한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율성과 역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 골자다.
◇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나서
금융위는 그동안 거래소가 독점해왔던 지수 개발을 개별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한국거래소만 주가지수, 채권지수, 파생상품지수, 전략형지수 등 다양한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코스피지수와 코스피200 등은 한국을 대표하는 주가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수에 대해 거래소가 배타적 이용권을 가지고 있어 지수를 이용하려면 개발에 따른 라이선스 비용과 이용료를 지불해야 했다.
해외의 경우엔 다르다. 글로벌 지수로 많은 국가에서 이용하고 있는 MSCI지수도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한 것으로 민간 개발 지수가 보편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수 개발권을 풀어줌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필요한 지수를 만들어 상장하고 이용권을 가지면 기존보다 다양한 상품이 나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지수를 기반으로 파생상품도 다양화한다. 현재 분기 기준 만기 결제인 코스피 200 옵션의 경우 주간 기준 결제일을 도입해 만기를 다양화한다. 또 국채금리 선물은 3년·10년물 간 스프레드 거래를 도입하는 등 상품군 마련에 나선다.
◇ 자본시장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
과도한 사전 규제 폐지와 함께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대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시장 자율성이 확대된다.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상품과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고령화·비대면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규제 개선이다.
신탁업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비대면 방식을 허용해 영상통화를 활용한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 업무위탁을 가급적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부수·겸영 업무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펀드 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개선,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 규제 완화 등 투자자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장 자율성을 제약하는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