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인사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회계 전문가 공백으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감리 현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던 터라 SK에코플랜트 매출 부풀리기 등 회계처리위반 혐의를 비롯해 아직 감리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 고려아연 안건 등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이목이 쏠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7일 증선위는 한 달여의 휴지기를 끝내고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진행한 안건 2건만 상정됐다. 통상 금융감독원이나 회계사회가 회계 감리를 통해 법 위반을 적발하면 금융위 산하 감리위·증선위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제재는 위반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최근 금감원이 감리를 마친 SK에코플랜트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은 증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IPO를 앞두고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고의로 과대계상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해임, 과징금 부과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감리위에 넘겼다. 감리위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지만 고의성 여부를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논란 때도 금감원은 고의성을 주장했으나 감리위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증선위가 최종적으로 '중과실'로 결론을 낸 바 있다. 결국 이번 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증선위 몫으로 남아있다.
이밖에 홈플러스, 고려아연·영풍 건 등도 감리위·증선위 절차가 남아 있다. 이처럼 현안은 쌓여 있지만 당국 제재가 당장 속도를 내기 쉽지않았다.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달 12일 증선위 비상임위원직에서 물러난 뒤 후임자가 아직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부 첫 금융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증선위원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2일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 후보자가 취임한 후 사무처장, 금융위 상임위원, 증선위원 등 1급 인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 전문 위원의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금융당국은 복잡하지 않은 안건부터 차례대로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 전문위원이 반드시 있어야 상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잡한 사안은 현 상황에서 증선위 상정이 어렵다"며 "다음 회의부터는 일반적인 감리 건부터 순차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에 대한 엄벌을 강조한 가운데 SK에코플랜트가 당국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증권선물위원장을 겸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처음 주재한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도 시장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회계부정 범죄에 대해서도 엄히 제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터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1호 안건으로 삼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