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면서 기존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단말제조사, 2만5000여개에 달하는 단말판매점 등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말기 유통구조가 대대적으로 바뀐다. 이통사는 원천적으로 단말기를 유통할 수 없다. 즉 소비자는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이 아닌 단말제조사 유통점 등에서 단말기를 산 뒤 이통사에서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형태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유통구조는 크게 4개로 나뉠 전망이다. 삼성디지털프라자나 LG전자 베스트샵처럼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판매, 하이마트나 이마트같이 대형 유통업체가 단말기를 판매, 제3의 단말기 공급업체가 생겨 판매점에 단말기를 공급, 제조사가 직접 판매점에 유통하는 경우 등이다.
◇ 대형 유통채널은 난색
문제는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단말기 대부분을 SK네트웍스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법안에 따르면 이통사 관계사는 원천적으로 단말기 판매가 불가능하다.
당장 SK네트웍스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단말기 사업은 시장 점유율이 높아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캐시카우(cash cow)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단말기 도매 유통사업은 지난해 기준 SK네트웍스 영업이익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완전 자급제 이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법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 제조사는 비용 늘어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는 단말기를 직접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판매망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삼성디지털프라자나 베스트샵과 같은 제조사 직판장을 늘리거나 하이마트나 이마트 등 제3의 유통업체 판매망을 확보한 뒤 단말기를 유통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의 판매관리비가 급증할 수 있다. 유통채널 관리를 위해 판매수수료 등 직간접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에 바로 단말기를 공급하면 됐던 것을 새로운 유통망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유통망을 뚫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통신사 입장은 제각각
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들은 당장 단말기 유통에서 손을 떼야 한다. 유통채널은 잃는다는 것은 이통사 입장에선 가입자 확보를 위한 '무기'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이통사는 단말유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담해야 했던 유통채널 유지비와 각종 판매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통3사중 SK텔레콤의 경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완전자급제를 하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는 정책당국, 이통사, 제조사, 판매점 등 여러 산업에 미칠 여파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안이 시행돼도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완전자급제 도입에 회의적이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단말기를 구매한 뒤 통신사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2,3위 사업자에 비해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통사 간 단말기 판매에 대한 마케팅(판매 장려금) 자체가 사라지면 이통사간 경쟁이 사라진다"며 "결국 현재 시장점유율에 따라 10명 중 5명이 쓰는 SK텔레콤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 중소 판매점은 반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통사와 제조사에서 모두 받던 수수료(판매 장려금)가 반 토막이 나기 때문이다.
유통협회에 따르면 전체 유통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연간 약 3조4000억원이다. 이 중 40%가 통신사 직영대리점과 제조사 판매점에게 돌아간다. 1만4000여 휴대전화 판매점이 받는 금액은 약 2조원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유통협회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자급제까지 도입되면 영세 판매점들은 고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완전자급제 도입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단말기 인하라는 효과로 돌아갈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영세 상인을 어려움에 빠트릴 수는 없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도 완전자급제 구조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비자 혜택은 미지수
완전자급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지는 미지수다. 제조사들은 당장 새로운 유통·공급망 확보에 따른 비용부담, 애플 등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 가격을 낮출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 가격 또는 통신비가 내려가길 기대하고 있다.
먼저 그동안 단말기를 공급받아 직접 판매해온 이통사들이 단말기 판매를 위해 쏟아 부은 마케팅 비용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통사들의 재정여력을 기준으로 가계통신비 정책을 접근하고 있는데, 단말기 판매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사라지면 당연히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 원가가 보다 선명해질 수 있다. 제조사와 이통사간 단말기 가격 카르텔이 깨지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제조사에 단말기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