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방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짜 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한 위원장의 국감 증인선서와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다.
국감 시작 이후 40분 가까이 국감을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한 위원장이 가짜면 우리도 가짜입니까. 정도껏 하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된 국감은 다시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가짜뉴스를 재료로 오전 국감시간을 가득 채웠다. 임기를 채우지 않고 떠난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과 한 위원장을 비교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조국(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 '여성 둘만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을 뒤지고 식사 배달도 해서 먹었다'고 틀린 팩트를 말했다"며 "이처럼 가짜뉴스를 만드는 정부가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임 이효성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그런 입장 때문에 임기를 남기고 물러났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후임으로 강행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은 전임의 올바른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언론 환경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은 "가짜뉴스 판별은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공적인 발언은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표현의 자유 추구와 가짜뉴스 규제 사이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의 유통에 대한 문제 인식은 여야가 같다"면서도 "가짜뉴스 유통을 규제하는 등 방지책을 마련해야하는데 이는 정면으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말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짜뉴스 논란 자체가 정쟁을 위한 도구에 그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는 문제"라면서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가져갈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