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 임명으로 방통위는 이상인 상임위원을 포함한 2인 체제가 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4일까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재가했다. 야당 의원들은 같은 날 인사청문회 부적격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내기도 했다.
2인 체제는 현행법상 방통위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재적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회의 안건도 의결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혼란스러운 방통위 분위기를 수습해야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되고 후임 상임위원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야당은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다. 방통위는 최 전 의원의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 상근 부회장 이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통상적으로 30~40일 걸리는 법령 해석은 현재 3개월 이상 걸리고 있다.
여당은 지난 23일 임기를 마친 김효재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추천했다. 야당은 같은 날 임기를 마친 김현 전 위원의 후임 추천을 준비하고 있다.
공석 채우기와 함께 이 위원장이 이끄는 6기 방통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포털 알고리즘 편향성 개선, 가짜뉴스 확산 대응 등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짜뉴스 확산과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