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현재 60세에서 점차적으로 65세로 늦추고,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또 고위직 공무원의 수령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오는 2016년 신규 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형태의 기여율 지급율 체계를 적용받도록 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의 목표는 3가지"라며 "하나는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 목표는 공무원 연금을 일반 사기업이나 국민연금 등에 비해 지나치게 후한 측면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공무원 연금 삭감이 지나쳐 생활수준에 미흡하게 돼서는 안되는 만큼 적절한 수준까지만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국가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는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새누리당은 밝혔다. 이 의원은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급해야 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구조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노는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이 당사자와 논의 절차 없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새누리당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공노는 이어 "새누리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정치적으로 일방적인 난도질을 일삼았다"면서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노는 오는 11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열어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 ▲ '관심집중, 공무원연금 개혁안' |
| ▲ '수용불가' 입장 밝히는 전공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