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담보 대출 금리가 일반 시중 은행 무담보 대출 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공무원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의 연금담보 대출금리는 현재 3.12%로 일반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인 2% 후반대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대출은 연금이라는 담보까지 있음에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3% 이상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높은 대출금리를 잡고 있는 이유에 대해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꼽았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는 '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은 연 3% 이상으로 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3%미만의 대출금리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셈이다.
현재 전체 공무원 숫자는 118만명이며, 약 53만명이 연금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들이 연금을 담보로 연금대출을 받은 액수만 올해 기준 약 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연금대출은 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운영, 공무원들의 대출 이자부담을 줄여주는데 제도의 의의가 있지만 현실은 다른 상황이다.
박완수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인 2.92%를 적용하면 공무원의 연금담보 대출과 차액이 약 31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차액인 31억원만큼의 이자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일반 시장에서 금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그에 따라 국민들이 이자부담을 줄이려고 낮은 금리대출을 이용하는데 공무원연금은 오히려 융통성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중 은행 금리와 같은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감에 참석한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저금리기조가 계속될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대출금리를 더 낮추도록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