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지난 5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3년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이 기존보다 0.05%~0.2%포인트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토론회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의미와 폐지 뒤 합리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24일에는 박완주·어기구·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충청남도의 공동주최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다.
다음은 9월 넷째 주 국회 주요 행사일정이다.
9월 23일
△촉발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주최: 김정재 의원실, 박명재 의원실, 홍의락 의원실, 하태경 의원실
-장소 및 일시: 의원회관 대회의실, 09:45~12:00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주최: 최운열 의원실, 추경호 의원실
-장소 및 일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노동환경 변화 토론회
-주최: 한국적제3의길(박영선 의원실), (사)생각연구소,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
-장소 및 일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14:00~17:00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
-주최: 강석진 의원실, 한국소비자연맹, 여의도연구원
-장소 및 일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14:00
△획득제도 및 정비지원체계 혁신 세미나
-주최: 김종대 의원실
-장소 및 일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16:30
9월 24일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어떻게 볼것인가?
-주최: 최연혜 의원실, 여의도연구원
-장소 및 일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09:30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법' 제정과 필요성 공청회
-주최: 국회해양문화포럼(김영춘 의원실, 김한정 의원실, 오영훈 의원실), 해양수산부
-장소 및 일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SW사업 Fair Play를 통한 성장방안 모색 토론회
-주최: 고용진 의원실, 성일종 의원실
-장소 및 일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12:0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생산자 유통채널 정책제안
-주최: 김성수 의원실, 홍의락 의원실, (사)혁신경제
-장소 및 일시: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427-1호), 14:00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 토론회
-주최: 박완주 의원실, 어기구 의원실, 김성환 의원실, 충청남도
-장소 및 일시: 국회도서관 강당, 14:00
△대학 청소시설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증언대회 : 지하에서 지상으로 학교 속 투명인간들을 만나다
-주최: 여영국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정의당 노동본부
-장소 및 일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14:00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주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강창일 의원실, 인재근 의원실, 소병훈 의원실, 오영훈 의원실)
-장소 및 일시: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14:00
△대한국민이여 일어나라 : 항일문화예술세미나
-주최: 유승희 의원실
-장소 및 일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7:00
9월 25일
△과학기술 기반 국가 리스크 거버넌스,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주최: 이상민 의원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장소 및 일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14:00
△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필요성과 발전방안 모색
-주최: 정유섭 의원실
-장소 및 일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9월 26일
△[신장섭 교수 초청 특강] 국제금융시장의 대혼란과 단층(斷層)에 놓인 한국경제
-주최: 이언주 의원실, 김종석 의원실, 자유민주포럼
-장소 및 일시: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
-주최: 남인순 의원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장소 및 일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10:00
△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주최: 윤소하 의원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장소 및 일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14:00
9월 27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ㄱ
-주최: 김병욱 의원실, 보험연구원,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장소 및 일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