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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정부-서울시, 주택공급 위해 손 잡을까

  • 2021.04.23(금) 14:34

공공개발 하려면 인허가 등 서울시 협조 필요
민간 정비사업은 서울시의회 협력, 안전진단은 국토부 권한
협력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주택공급 전담기구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도 공공주도 개발사업 후보지를 속도감 있게 발표하며 공급정책에 박차를 가한 상태다.

관건은 정부와 서울시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은 다른 '동상이몽'의 관계라는 점이다. 자칫 정책 대립이 심화되면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겨 시장만 혼란해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 인허가는 서울시, 안전진단 기준은 국토부 손아귀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총 60곳의 공공개발 사업 후보지(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공공주도 도심개발)를 선정했다. 주민동의를 거쳐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총 6만5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는 규모다.

이들 지역의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이후 주민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본격화된다.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서울시‧자치구 등)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해도 첫 관문인 지구지정은 서울시 몫이다. 이런 이유로 공공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위해선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강남 지역에서도 공공개발 사업지를 발굴하고, 사업 후보지의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에서도 서울시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도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35층룰' 등 여러 단지 조합들이 원하고 있는 층고 규제 완화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의 90%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오 시장 의도대로 되기는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오세훈 시장이 거론 혹은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 다수의 단지(▲은마 ▲압구정현대 ▲한보미도 ▲잠실주공5단지 ▲우성4차 ▲신반포7차 ▲시범 ▲공작 ▲자양한양 등)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발이 묶여 있는데, 이들 단지의 재건축 사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도 도계위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비업계에선 현재 도계위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구성됐던 만큼 이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인허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재건축 사업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는 것도 국토부의 권한이다. 목동과 상계동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대부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정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이하 기존 20%)로 높이고 주거환경 비중과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기준은 각각 15%(40%)와 25%(30%)로 낮췄는데, 이를 이전 수준으로 해달라는 게 서울시 요청이다.

◇ 협력 쉽지 않을 수도…주택공급 위한 전담 기구 필요

이처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선 정부와 서울시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책 지향점이 워낙 달라 현실적으로 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이 (개발사업을)해야 하는 지역과 민간주도로 할 수 있는 지역의 차이가 커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내년 재선 이후 본격적으로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장 협력에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현 정부가 강화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완화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을 완화하면 민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부가 강조한 공공주도 공급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좌)와 오세훈 서울시장/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08@

양측이 모두 민간과 공공을 활용한 주택공급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존의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정책 대립을 막고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와 서울시 간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정비사업과 주택 공급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를 통해 주택공급을 전담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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