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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원희룡 "다주택자 응징 않겠지만, 방임도 안 해"

  • 2022.05.23(월) 16:00

'취임 7일 만' 윤석열 정부서 첫 '장관 기자간담회'
분상제·다주택자 규제 완화 '속도조절' 재차 강조
"분상제 개편 6월 발표…GTX D~F, 임기 내 예타 완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되 부작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속도조절'을 예고했다.

다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해서는 A~C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하고, 신설 노선인 D~F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항·철도 등 공사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에서 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분양가상한제는 '미세 조정'…다주택자는 '투기 경계'

원희룡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소통'을 강조한 만큼 취임 일주일 만에 간담회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기자간담회다. ▶관련 기사: 원희룡, '라방'으로 이색 취임식…"집값 안 잡는다(?)"(5월 16일)

원 장관은 이제 막 취임한 만큼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대신 대략적인 정책 기조와 발표 계획 등을 소개했다. 눈에 띄는 점은 시장의 관심이 높은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신중함'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움직이기보다는 부작용 등을 줄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대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손 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분양가는 가격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이기도 해 한 번에 없애기는 부작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제도를 폐지할 경우 가격 상승의 부작용의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조합원 이주비를 분양가에 새로 포함하거나 건축비(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오는 6월 내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강화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하겠지만, 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원 장관은 "다주택자들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부작용이 너무 커졌다"며 "그동안 시장을 무시하고 역행한 걸 정상화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응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대신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악용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을 무시하고 자유방임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며 "공정한 시장의 기능을 좀 먹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부동산세 중과 기준을 현재의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인수위에서도 그랬고, 저도 선거를 치르면서 (기준을) 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시각은 있다"며 "(다만) 지금 당장 도입하려고 하면 모든 게 맞물려서 있어 중장기 과제로 하겠다"고 했다.

GTX 신설, 임기 내 예타…둔촌주공 사태에는 선 그어

원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 노선 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우선 기존의 GTX A~C 노선에 대해서는 임기 내 착공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정부에서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D~F 노선의 경우 임기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집이라는 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입지로서의 위치도 중요하다"며 "이런 입지의 희소성을 (특정 지역에 쏠리게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분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게 GTX"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GTX 공약이 남발하고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GTX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리는 것'과 비슷하게 각 동네에 들어가면 큰 재산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시달릴지는 각오하고 있다"며 "(다만) 국토부는 도시공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밖에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고, 두 번째 책임은 서울시에게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런 분쟁으로 시끄러워지면 국토부가 나선다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선거 국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항·철도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단칼에 '그런 적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그렇게 할 유인도 없고,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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