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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자본잠식?…"무자본 특수법인" 해명

  • 2022.06.14(화) 16:26

"자본 없어 '자본잠식'과 무관…지난해 흑자 전환"

국가철도공단이 자본잠식에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 공단은 무 자본금 특수 법인으로 자본잠식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020년에 적자로 전환하긴 했지만, 지난해 다시 흑자를 실현하며 수익성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철도공단은 14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주주와 주주의 납입자본인 자본금이 없다"며 "'국가철도공단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금 특수법인'으로서 자본잠식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철도공단 본사./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앞서 한 언론은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이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무위험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거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자본금이나 기본 재산이 없는 기관으로, 부채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정부출연금과 자체차입금 등으로 철도 시설을 건설하고, 완공 후에는 국가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또 부채의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의해 고속철도 건설 재원의 50% 이상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 준공 후 운영 단계에서 코레일과 SR 등 철도운영사로부터 '고속철도 선로 사용료'를 징수해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특히 지난 2016년까지는 당기순손실을 냈지만, 수도권고속철도(SRT) 개통과 수익 증대 노력 등을 통해 지난 2017년 이후에는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적자전환했지만, 지난해 다시 17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자료=국가철도공단 제공.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고속철도 선로 사용료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강화해 재무건전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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