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번엔 '직방 금지법'이라고요?
3. 전세 세입자, 친절히 모십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스피드업? 응아니야~
1기 신도시 재정비안이 '재정비'돼서 나왔는데요. 일단 골자는 '빨리 추진하겠다'는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탕'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국토교통부는 두달 전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11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도 2024년에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대신 선도지구(시범지구) 선정을 기존 2027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기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나서 재정비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게 핵심이었는데요.▷관련기사:1기신도시, 정비선도지구 지정도 2024년…착공은? "변수 많아"(10월11일)
다만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선도지구 지정 규모, 안전진단 면제, 착공 등에 대해선 여전히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어요. 이날 발표 직후 국토부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현 정권 내 첫 삽을 뜰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주민들의 참여도, 호응도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후퇴 및 지연 논란이 지속되자 '알맹이 없는 대책'만 재차 내놓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요. 이쯤 되니 원 장관이 지난 8월 했던 해명이 다시 떠오르네요. "애초에 공약에서도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가구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요. 이번엔 '직방 금지법'이라고요?
'타다 금지법'을 기억하시나요? 택시업계가 '타다' 등이 제공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장에서 몰아낸 법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선 '직방 금지법'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가입하게 하고, 한공협이 중개사들을 단속·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건데요.
법안은 여러 협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한공협만 법정 단체로 인정하고 회원을 지도·관리하고 행정처분 요청까지 할 수 있게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단속권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한공협의 힘이 어마어마해지는 셈이죠.
이에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반발하고 있어요. 한공협이 특정 플랫폼과 협력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죽이기'에 나설 것이란 우려 때문인데요. 비슷한 사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과 협력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신설했어요.
특히 한공협은 반값 또는 무료 중개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세 차례나 고발한 바 있고요. 결국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으로 작용하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또 '혁신의 무덤'이 반복되는 걸까요?전세 세입자, 친절히 모십니다
최근 임대차시장이 아비규환이에요. 전셋값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다가, 올 들어 총 1.5%포인트의 금리 인상 여파로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전세대출금리마저 6~7%대에 달하자 전세 수요도 확 꺾였는데요. 그러자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 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1~2년 전 받았던 전세보증금보다 시세가 수억원씩 내렸기 때문이죠.
이같은 추세는 강남권도 피하지 못했는데요.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이달 10억5000만~11억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는 지난 2월 초 체결된 최고가 전세가액인 17억5000만원보다 무려 6억5000만~7억원 떨어진 금액이에요.
비강남권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이나 지방 할 것 없이 급매 수준의 가격이 속출하고 있어요.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지역에선 '세입자 모시기' 경쟁이 거의 '전쟁' 급인데요. 천안의 한 아파트 임대인은 전세 계약자에게 샤넬백을, 인천 검단의 한 임대인은 순금 골드바 50g짜리 2개를 증정품으로 걸었어요. 1~2년만에 시장이 이렇게 뒤바뀔 줄이야.. 정말 혼돈 그 자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