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약손질에 규제해제까지 '집 사세요~'
3. 집만 안 팔리나? 땅도 안 팔려요
1기 신도시, 5곳 다같이 출발!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1기 신도시 5곳(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에 빠짐없이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를 지정하기로 했어요. 지난 11일 관련 대책('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일부 지역만 선도지구로 정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형평성 논란 등에 출발선을 나란히 하기로 한건데요.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일종의 '시범 케이스'를 말해요. 여러 단지 중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하는 곳으로 세종시 개발 때 '첫마을', 여의도 개발 때 '시범아파트'처럼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높일만한 마중물 성격의 사업이 되겠죠.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하는데요. '선도' 단지인 만큼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해주기로 했어요.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인데요.
신도시별로 최소 한 곳씩 지정하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선정하기로 했어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듯 한데요. 하지만 기대하긴 아직 일러요. 재정비 마스터플랜도 선도지구 지정도 2024년 예정이거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절차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에 끊임없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추진에 힘을 받쳐줄 재건축 안전진단 등의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지금 계획으로는 현 정권 내 첫 삽을 뜨기 힘든 일정이라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겠네요. 청약손질에 규제해제까지 '집 사세요~'
'집 사세요~ 집 사세요~' 어디서 이런 소리 안 들리시나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마치 집을 사라고 속삭이는듯 한데요. 우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부터 확대했어요.
국토부는 지난 26일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68%인 34만 가구를 모두 청년층에 공급하기로 했어요.
임대가 아닌 분양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고, 청약 가점제에서 불리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 특공과 추첨제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기혼자 위주의 특공(생애최초·신혼부부)에 미혼 청년 특공을 추가하고 규제지역 중소형 평형에도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식으로요.
청약 시장을 떠났던 청년층을 다시 불러들이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예요. 지난 27일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했어요.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비롯해 대출 규제 완화 등이요.▷관련기사:1주택자·무주택자 LTV 50%로 상향…규제지역 추가 해제(10월27일)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자 청약제도를 손보고 규제를 완화하며 집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듯 한데요. 과연 꺾였던 주택 매수 심리가 다시 회복될까요? 미분양 물량 쌓이는 속도를 보면 차갑게 식은 시장 분위기가 쉽게 바뀌긴 어려울듯 하네요. 아이 추워..
집만 안 팔리나? 땅도 안 팔려요
집만 안 팔리냐고요? 토지 시장도 싸늘하긴 마찬가지예요.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은 0.78%로 전년 동기(1.07%)보다 0.29%포인트, 전분기(0.98%)보다는 0.20%포인트 떨어졌어요. 이는 지난 2017년 1분기(0.75%) 이후 5년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한데요.
수도권(1.10%→0.89%)과 지방(0.78%→0.60%)에서 모두 지가 상승률이 떨어졌고요. 전국 시·도 가운데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0.94%) 지가 상승률도 1% 이하가 됐어요. 물론 여전히 전국에선 상승률 1위지만 2020년 하반기엔 8%대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 빠르게 꺾이는 추세인데요.
토지 거래량도 줄었어요.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3분기 약 48만 필지(383.1㎢)로 전분기보다 26.4%, 전년 동기보다 39% 각각 감소했어요.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도 21만3000필지(356.8㎢)로 전분기보다 21.3% 줄었고요.
전체 토지거래량은 2013년 3분기(46만6000필지) 이후 9년 만에,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2년 3분기(21만 필지) 이후에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죠.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주택·토지 시장 전반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모습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닐거란 전망도 나와요.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개발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토지 시장에도 한파가 훅 찾아오는 모양새네요. 여기도 춥다 추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