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오늘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곳의 거래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규제 해제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시기의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 투기 목적의 매입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어 예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등 서민들의 주거 피해 문제에 대해 범부처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원하는 사람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여력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GTX-A 24년 초 개통, GTX-B 24년 초 착공, GTX-C 올해 하반기 착공하는 일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과 한 일문일답이다.
- 규제지역 해제 관련해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근거가 있는지? 강남·서초·송파·용산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건은? 그리고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오를 여지는 없다고 보는지?
▲ (원희룡 장관) 부동산 거래 동결이라는 지나친 공포에 대해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규제를 풀었다. 다만 이게 지나친 신호 혹은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강남·서초·송파·용산을) 남겨놓은 것.
규제지역 해제로 인해 분양가가 갑자기 오르는 등 가격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엔 시장 상황이 단순치 않다.
아울러 다음번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번 조치에 담겨 있는 우리의 고민과 정책적 결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으로 양해 바란다.
- 국토부에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택 미분양 물량이나 주택 경기 상황이 아직 심각하지 않고, 또 컨트롤 가능한 범위라고 언급했다. 또 11월 말 주정심에서도 서울과 경기 4개 시는 규제지역에서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강력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 (원희룡 장관) 시장에서의 시간은 상대적인 것. 우리는 전반적인 추세와 분기점 등의 부분을 중시한다.
최근에 우리가 중시했던 것은 미분양이다. 선호 입지였던 곳에서도 미분양이 나왔다.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한 변화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단축했다. 이 과정에서도 DSR과 같은 대출 규제는 작동되고 있다.
내 집 마련이라든지 주거 상향으로서의 이사 수요, 역전세와 깡통 전세 등으로 임대 시장으로까지 자산 불안이 넘어오는 부분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로 거래가 바로 살아난다고 보지는 않는다. 급작스러운 흐름으로 공급이 무너지고 수요도 실종되면서 실수요자와 서민들, 또 세입자들까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미분양 위험선을 6만2000가구로 본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책은? 특히 과거 미분양 주택이 많을 때 정책은 LTV 완화, 취등록세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주택 매입까지도 거론됐는데 혹시 이번에는 이야기가 없었는지?
▲ (원희룡 장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설 금융 부분과 취약차주, 전세 세입자들의 신용불량 사태 등 (경제주체의) 경제생활이 끊어지는 부분들이 빈발하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로 심각하다고 본다.
저희는 이것을 예방하고 속도를 완화함으로써 안정 또는 회복기로 갈 수 있는 게 우리 목적이다. 따라서 계속 악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