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됐는지 확인한 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13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고척 아이파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하자보수 전수조사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입주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임대 대충지어도 괜찮다?…국민들 분노"
이번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하자점검단이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개 사업장 총 1만여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충주 호암동 공공지원 벽 시공의 하자를 요구하며 붙인 쪽지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발견되면서다. 당시 원 장관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입주자는 억장이 무너진다"며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당장 가진 재산이 부족하거나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한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온 경우가 많아 '대충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며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됐는지 철저히 확인 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임대주택은 저소득자뿐 아니라 중산층도 인생의 한 시기에, 혹은 가족 누군가가 생의 한 과정에서 살게 되는 곳"이라며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차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공지원사업장 하자전수조사 계획 브리핑에서 정대기 HUG 기금심사차장은 "현재 HUG는 기금출자 심사 전, 공정률 50%, 공정률 90% 그리고 입주 전에 시공 품질과 하자 등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입주 예정인 8개 단지, 약 5800가구에 대해 입주 전·후로 나누어 각각 2차례씩 품질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품질 임대주택 위해 노력"
원 장관은 이날 입주자들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입주자 대표 A씨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아파트를 지을 때도 값싼 자재를 사용한다고 해 염려스러웠다"면서 "입주해서 살아보니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하자보수 받는 등 매우 편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은 없었다"며 "다만 부탁이 있다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처럼 잘 수리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주자 대표 B씨도 "입주민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하자밖에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건축 전문가들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 헛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입주민 발언을 들은 원 장관은 "입주민들이 만족한다고 말하니 HDC현대산업개발에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라며 "임대아파트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데 우리부터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품질 임대주택을 위해 국토부, LH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