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억원이 넘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과 관련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번호판 영치(보관) 등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함 사장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이 361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러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번호판 영치가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공사에 처벌할 근거가 없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것(통행료 미납)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함 사장은 "20회 미납 시 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통보하는 등 당사자가 알 수 있는 각종 방법을 취하고 있다"면서 "수납률 제고를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톨링' 문제도 제기됐다. 스마트톨링은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자동으로 수납하는 번호판 인식 방법이다. 현재 전국 9개 요금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시범사업 도입 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평균 1만5000건 이상 미납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 이상 장기 미납 건수도 3269건에 달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도 불거졌다. 정준호 의원은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차량번호, 통행 영상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하고 있다"면서 "개인 주소, 이동 경로가 식별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활한 통행료 수납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전자의 불편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운전자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가 아니면 개별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없어 미납 체납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이패스 미납률은 1.65%인데 반해 스마트톨링은 70%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5일이 지나 미납조치가 되면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받는데 이 같은 수납비용으로 현재 70억 정도가 들었다"면서 "9개소에서 연간 70억 정도가 드는데 전국 확대 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유지를 위한 불편을 줄이는 등의 합리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진규 사장은 "현재 9개 휴게소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진에 여라기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보완할 점이 많이 있어 시범운영을 하며 국토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 사장은 올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4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안성~구리 등 3개 노선을 적기 개통해 국토균형발전에 나설 것"이라며 "고속도로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