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임대 등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 출시를 적극 지원하는 등 주요 정책 과제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항공뿐만 아니라 교통·건설 등의 안전관리도 강조했다. 이달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내놓고, 항공안전혁신방안은 4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국토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2월 마지막 주에 예정된 '법안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등 주택분야를 포함한 주요 민생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치 혼란 상황에서 경제 안정를 위해 2월 임시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법안 국회'라 일컬은 것이다.
박 장관은 "주요 정책과제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증가했다"며 "올해도 주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분양 관리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최근 미분양 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여러 우려 목소리가 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 등을 통해 조속한 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는 "17조9000억원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중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 위해 매주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아울러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CR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전 관리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어 지난달 에어부산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항공 안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박 장관은 "항공사들도 올해 400명 이상의 정비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해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항공뿐만 아니라 교통, 건설 등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이달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안전대책 등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 자주 가 볼 계획이다. 현장에 잠재된 위험 요소들을 놓치지 않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사업부터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대해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관련해선 "지난해 말 개통한 GTX-A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은 일평균 3만5000명이 이용중"이라며 "남은 삼성역 구간도 우선 내년 무정차 통과를 위해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의 간선 도로망도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최근 예타를 통과한 영월-삼척, 완도-강진 등 12조4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 신속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