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습 나선 서울시…해답은 조직 개편?
3. 집값 보증수표 '토허구역'…재개발 '풍선'
원베일리 '국평' 70억 찍더니 54억 거래도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70억원에 거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가 주인공이죠.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똘똘한 한 채' 수요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와요.
이 아파트 전용 84㎡(12층)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지난 3일 70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국민평형 기준 사상 최고가 경신이자, 국평 3.3㎡(평)당 가격이 2억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 단지 같은 평형(9층)이 지난해 8월 60억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반년 만에 10억원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2주일 남짓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난 19일 정부가 서초구를 포함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묶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낀 매매가 불가능하고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해요.
토허구역 지정 발효는 24일, 그사이 급박한 거래들이 많았다는데요. 지난 20일 거래된 원베일리 전용 84㎡ 매물은 54억원에 거래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아직 실거래 등록은 되진 않았지만 이 매물은 전세 18억원을 안고 있고요. 비슷한 매물 대비 호가도 9억원가량 낮았대요. 매도자로서는 토허제 적용 기한이 3일밖에 남지 않아 급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와요.
70억원과 54억원, 물론 동호수에 따라 한강 조망 등의 차이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집값을 널뛰게 한 건 누굴까요?
수습 나선 서울시…해답은 조직 개편?
서울시가 4년 만에 부동산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토허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반복하며 신뢰를 잃자 실책을 인정하고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거죠.
지난 27일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 중이다"라고 밝혔어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앞서 "앞으로 주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말했고요.
조직개편은 시장 동향 파악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정책과 시장동향을 분석하는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정책 추진 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에요. 주택정책지원센터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요.
세제·금융시장 등을 비롯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도 영입하고요. 국토부와 인사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서울시 정책의 무게추를 정비사업 활성화에서 집값 안정 쪽으로 재배열한다는 분석이 나와요.
하지만 토허구역 해제와 재지정 소동이 과연 시장 분석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걸까요? 이런 조직개편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네요.
집값 보증수표 '토허구역'…재개발 '풍선'
토허구역과 관련해 시장이 이토록 시끄러운 건 토허구역의 해제와 지정이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과 그 너머까지 시장에 매우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풍선효과'가 대표적이죠.
정부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묶었더니 이 4개구 재개발을 앞둔 빌라와 주택의 인기가 갑자기 높아지고 있대요. 규제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움직임 때문이에요.
토허구역이 해제될 때 이번처럼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인데요. 토허구역 지정을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 보증수표'로 보는 거죠.
실제 빌라가 대부분인 한남뉴타운 내 매물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아파트 거래가 막히자 나중에 아파트가 될 재개발 빌라로 수요가 몰린 거예요.
한남4구역과 5구역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이라 아직 매매가 가능한데요. 한남5구역의 한 빌라는 토허구역 지정 발표 후 호가를 5억원 이상 높인 매물도 있어요. 서초구에선 관리처분 인가 후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해 거래가 풀린 방배13·14구역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대요.
오르는 집값을 막겠다고 정부가 토허구역을 확대 지정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일파만파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