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출과 세제 등 문제는 중앙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 관련한 김 의원의 질문에 "일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목표는 (이번 주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규제지역이 늘어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여부,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한 질의에는 "금융 문제는 금융위, 세제 문제는 기재부가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난감하다"며 "세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추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며 대책 발표를 공식화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은 공급대로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