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교량 등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를 국가가 집중 관리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한 위험장소에 맞춤형 안전시설과 감지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충해 신속한 구조와 예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의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살이 발생하는 장소는 아파트·병원·숙박 등 건물이 74.7%, 산·하천 등 교외지역이 22.6%, 교량·철로가 1.1%를 차지하는 등 공공·민간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장소는 접근성이나 상징성 등의 영향으로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살다빈도 교량 24개소 가운데 5개소에 자살 사망자의 41.3%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자살 발생빈도와 장소별 특성을 토대로 관리가 시급한 장소를 선별해 맞춤형 관리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계 생산과 정보 공유, 시설 설치, 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가 연계되도록 데이터 기반의 범정부 장소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층 아파트 등 위험 건물의 옥상의 경우 신축에만 의무 설치하는 '자동개폐장치' 적용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년간 옥상 투신이 발생한 939개 건물 위험도를 검토해 내년부터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실과 화장실 등 자살 발생 우려가 높은 창문의 열림 폭을 제한하고 난간높이를 상향하는 한편 화장실 내 거치대·손잡이 등을 개선한다.
교량과 철로는 안전펜스 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위험상황을 확인·구조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 등 감지시설을 자살다빈도 교량 24개소 가운데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15개소에 빠르게 설치하기로 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선로 투신과 이용객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및 지능형 CCTV 설치 대상을 일반철도 저상 승강장 역사 239개소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스크린도어는 그동안 승강장 높이가 높은 고상 승강장 역사 중심으로 설치됐다. ▷관련기사:신분당선 신논현~신사 연장…광교역에서 신사까지 42분(2022년5월26일)
국가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산 21개, 하천 19개는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이용밀도가 낮아 신속한 발견이 어려운 구간을 중심으로 CCTV 감지와 구조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AI 기반 관제체계 도입도 준비한다.
앞으로 정부는 자살예방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지만 재정 여건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확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살다빈도 장소 현황과 시설 설치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일상 공간을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