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0일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가계부채가 40조 늘어 증가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부실화될 위험이 있는 정도(시스템 리스크)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를 가장 큰 금융 현안으로 꼽았다.
임종룡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에게 가계부채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같이 논의하자고 건의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관계되는 기관이 함께 모여 분석하고 해석해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시적·관리적 부분을 강화하고 대출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종룡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정상화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의 질문에 “과거 (기획재정부 재직시) 해당 규제를 풀었다가 원상 복구시킬 때 정책에 관여했지만 LTV·DTI규제가 항고불변의 원칙은 아니다”라며 유보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이후 늘어난 가계부채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로 주택경기 되살리는 효과가 있어 당분간 모니터링하겠다”며 “그러나 토지나 상가에 대한 대출 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