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악재에 '경기절벽' 우려...또 정부 곳간 연다

정부, 추가 미니부양책으로 4분기 10조원 더 푼다
하반기 경제 악재만 수두룩...2.8% 성장도 어려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또 미니부양책을 내놨다.

수출 부진과 함께 경제지표가 여전히 불안한 데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파업 그리고 김영란법과 태풍까지 잇단 악재로 하반기 경기가 다시 꺾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 추경 예산 외에 10조원 이상의 돈을 추가로 더 풀고, 추경을 비롯해 이미 예정된 재정 집행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소비 진작 방안도 내놨다.

◇ 하반기 추가로 10조원 더 푼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우선 올해 4분기 10조원 이상의 돈을 추가로 더 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등에서 기존 추경 예산 외에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한다.

발전소와 경전철 등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를 위해 3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조성하고,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도 투자 규모를 5000억원 더 늘린다.

현재 진행중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이어 민간소비 진작에도 나선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쓸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하고, 지금은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도 완화한다.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은 지난해 1330억원, 올해 상반기에만 681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를 가을 여행주간으로 정하고, 미개방 관광시설 개방과 함께 할인 혜택도 확대한다.

◇ 2.8% 성장률 목표 사수 나서

정부가 부랴부랴 추가로 미니부양책을 내놓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경제지표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수출이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실물지표도 월별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악재는 수두룩하다. 한진해운을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성과연봉제에 맞선 노동계의 총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과 갤럭시노트7의 리콜 등 예기치 못했던 변수에다 태풍 차바의 피해마저 겹쳤다. 여기에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민간소비 부문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해졌고, 미국의 금리인상 역시 대형 악재로 꼽힌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2.8%의 성장률 목표 달성도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존 3%대에서 성장률 목표를 이미 한 차례 낮춘 바 있는 정부 입장에선 마지노선 사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 수단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