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얼마 전 놀라운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험사들이 최근 3년간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이 13조원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가입자를 고려하면 1인당 1년 평균 10여만원 정도 받은 것이라 적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가입자 중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23%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두 명이 3년간 13조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한번 타보지 못한 8명의 실손의료보험료는 조금씩 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실손보험금이 어떻게 새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허리디스크로 3년간 9439억원 수준입니다. 전체의 7.3%네요.
이어 등 통증(3.3%), 어깨 병변(2.6%), 요추·골반탈구와 염좌·긴장 등 척추 외상(2.4%), 목디스크(2.4%) 순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질병군별로 분석해보면, 근골격계 질환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3조 5532억원으로 27.4%를 차지합니다. 외상이 14.1%, 악성 암이 8.6%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보험금을 가장 많이 타가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의 전체 청구금액 중 비급여 항목의 비율은 86.9%에 이릅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의 과잉진료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병원별로 이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처리 기준이 달라 과잉진료가 횡행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의 병원별 가격 차이는 평균 7.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보험금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과잉진료' 탓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 ▲ 자료=보험개발원 |
보험사들은 이런 과잉진료 탓에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도 몽땅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 올해 실손보험료는 평균 20%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손의료보험의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공청회를 연 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손보험금을 1년간 안 타간 사람이 그동안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거나 다음 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안 타가는 가입자는 사실상 할인을 받는 효과가 생깁니다.
원래는 보험금을 많이 탄 사람의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이 경우 보험금을 많이 탈 수밖에 없는 고령자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급여 진료가 많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등을 보장에서 제외한 '기본형'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40%가량 낮출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치료는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과잉진료로 손해를 봤던 일반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 연령대별 실손의료보험 가입 현황 (자료=한국신용정보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