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처음으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일임하겠다는 '단서'를 달면서 사실상 국회로 공을 넘겼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수렴되던 정국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퇴진의 방식과 시기, 대선 일정 등에 대한 셈법이 제각각이다 보니 여야간, 또 여권 내부 친박과 비박 간 갑론을박이 오히려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수렴되던 정국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퇴진의 방식과 시기, 대선 일정 등에 대한 셈법이 제각각이다 보니 여야간, 또 여권 내부 친박과 비박 간 갑론을박이 오히려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의 이번 퇴진 발언이 여권 내부의 교란과 함께 탄핵을 피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야권은 흔들림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퇴진 발언과 함께 여권 내부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 대오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개헌 논의마저 더해지면 국정 공백이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 화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 朴 대통령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단서를 달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강조했다.
◇ 與野, 셈법 제각각…혼란 속으로
◇ 與野, 셈법 제각각…혼란 속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 발언과 함께 탄핵으로 수렴되던 정국의 흐름도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야권은 곧장 박 대통령의 담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조건부 하야'가 탄핵 소추안 발의와 표결을 무산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조건 없는 하야가 민심"이라며 "탄핵을 앞둔 교란 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라고 반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퉁치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탄핵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권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의 경우 탄핵을 밀어붙일 힘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조기 퇴진을 비롯한 개헌 논의에 대한 갈등도 예상된다. 조기 퇴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데, 이를 논의하자는 진영과 탄핵을 밀어붙이는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이 불가피하다. 개헌 자체 대해서도 생각이 제각각이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대선 시기 등에 대한 셈법이 다르다는 점도 장애물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조건 없는 하야가 민심"이라며 "탄핵을 앞둔 교란 책이고 탄핵 피하기 꼼수"라고 반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퉁치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탄핵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권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의 경우 탄핵을 밀어붙일 힘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조기 퇴진을 비롯한 개헌 논의에 대한 갈등도 예상된다. 조기 퇴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데, 이를 논의하자는 진영과 탄핵을 밀어붙이는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이 불가피하다. 개헌 자체 대해서도 생각이 제각각이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대선 시기 등에 대한 셈법이 다르다는 점도 장애물이다.
| ▲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촛불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 정부 부처·재벌 올스톱…국정·경제 타격 불가피
그러면서 국정 공백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성과 연봉제 도입이나 국정교과서 추진 등은 사실상 논의가 어려워졌다. 박 대통령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퇴진'을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이런 세세한 정책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인사도 사실상 올스톱하면서 어정쩡한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상태에서 금융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임종룡 위원장이나, 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그렇다.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직도 마찬가지다.
정부 부처와 더불어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를 받는 대기업까지 새해 사업 계획이나 업무보고, 인사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일(현지 시각)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에 미칠 단기적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