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불충전금 결제금액의 100% 외부 예치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등 소비자보호 규정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이 한은과 금융위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표류하고 있어 한은이 소비자보호 조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사태가 법개정안까지 번지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폰지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포인트 형태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머지포인트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내사를 시작했다.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앞세워 포인트 결제를 유도해 회원수를 100만명까지 모집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오후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많게는 수백만원까지머지포인트를 갖고 있던 사용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 몰려가 환불을 요구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현재 머지플러스 본사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 경비용역업체 인원들만이 개점휴업중인 사무실 입구를 지키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