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진출이 허용된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한해 보험대리점(GA) 업무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카드사들이 한껏 예민하게 반응하자 금융위가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캐피탈사 최고경영자(CEO), 유관기관 등 여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과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 최원석 비씨카드 사장,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고정욱 롯데캐피탈 사장, 전영삼 산은캐피탈 사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먼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도입되는 마이페이먼트 사업을 카드사에 허용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기존 신용·체크카드에 더해 계좌 이체에 기반한 송금·결제를 결합해 종합페이먼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분석·가공·판매 및 컨설팅 업무 등 여전사의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내놓는다. 고 위원장은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금융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일상적인 소비 과정에서 결제부터 금융상품 추천과 자금관리,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커머스와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투자와 진출 등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길도 모색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탈사에 대해선 GA 업무 진출 허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캐피탈사도 GA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은 캐피탈사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GA 업무가 불가능했다. 자동차와 기계설비 등의 구매 시 반드시 보험이 연계되는 특성을 감안해 업무 허용을 추진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여전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신기술 금융사가 투자대상 기업의 자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 금융사의 융자 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캐피탈사가 4차 산업이나 환경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과 관련한 업무용 부동산 리스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빅테크와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겸영·부수 업무 범위 확대 △신사업 투자 확대 등을 비롯해 카드업계 최대 현안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면서 "향후에도 항상 업권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마련·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