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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공석 '마지노선'…후보군 추려질까

  • 2022.03.20(일) 08:20

[경제 레이더]
이주열 퇴임…차기 인선은 '기싸움'에 불투명
공석 최소화 위해 다음주중 후보 지명해야
대외 리스크 확대 등 총재 공백 최소화 필요

이번주 금융시장은 곧 퇴임을 앞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인선을 주목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오는 31일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주중에는 후보군을 추려야 해서다.

당장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화당국의 수장이자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인 한국은행 총재 공백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문제는 현 정권과 차기 정권간의 미묘한 기싸움이다. 애초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회담을 갖고 국정의 연속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한은 총재 인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 회담이 무산되면서 한은 총재 자리의 공석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깜짝 인사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23일 송별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31일부로 지난 2014년 4월 부터 지켜왔던 한국은행 총재 자리에서 물러난다.

하지만 다음 총재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하면 청문회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임명된다. 이전에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3월초 확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만 현재는 이른바 권력이양기라는 점에서 한국은행 총재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 임명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지만,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오는 5월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이다. 회담이 늦어지면서 총재 인선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이번 주에는 최종 후보를 선임해야 한국은행 총재 자리 공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한은 총재 공석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당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첫 금리인상이다.

나아가서는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FOMC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인 점도표를 보면 올해말 정책금리 수준을 1.875%로 예상했다. 올해 FOMC 회의 횟수 6번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 회의마다 0.25%포인트 가량 올리겠다는 얘기다. 

이번 FOMC회의 결과는 이미 시장에서 예측했던 터라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봤다. 하지만 전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 통화정책 수정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회복의 지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를 관리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달 있었던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후임 총재 문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전적으로 임명하는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에 비춰보면 총재 공백 기간이 없는 게, 있어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을 정도다.

일단 한은은 "만약 총재 공석이 발생할 경우 이승헌 부총재가 총재 직무를 수행한다"며 "4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 전까지 총재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는 다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주상영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직무대행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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