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국 은행회관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한 모두발언이다.
"지난 정부에서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금융을 혁신을 이끄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갖겠다"는 발언 이후 나온 말이다.
"금리·배당 등 자율성 보장"…날개 단 은행지주사
은행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이자장사'로 돈방석에 앉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사들에겐 희소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대 금융지주사들은 올 1분기(1~3월) 당기순이익 5조2362억원을 기록했다. 5대 지주사들의 분기당 순이익 합계가 5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자이익이 11조338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9조7582억원)보다 16.2% 증가하며 전체 순익을 견인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가 벌어지면서 은행들의 이자수익 급증이 예견되는데 앞으론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이자수익 증가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 향후 배당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들은 주가 부양을 위해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0년 20%까지 낮췄던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엔 25.3~26.0%수준까지 올라왔다.
다만 일부에서는 은행권 이자장사에 경고장을 날렸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매달 비교 공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늘어난 차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인데, 향후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추경 정책금융 사업에 적극 참여를…
물론 유화적인 메시지 뒤엔 채찍도 있었다.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채권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시행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조치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지주에 동시다발적인 복합위기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 위기와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중국의 봉쇄 장기화로 인한 수요위축 등이 맞물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단기금융·외화유동성 등 위기파급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고 있다"며 "1차 방어선이 금융사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하고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