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한 보험과 금융사기에 대해선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변동금리 중심' 아쉬워
이복현 금감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가계부채와 관련, 글로벌 금리 인상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다"면서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양적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 기조를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공감한다"며 "가계부채 축소라든가 가계부채의 구성, 성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못 느꼈던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금리 인상 여파가 금융 취약계층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이런 리스크를 나눌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국내 가계부채 총량이 확장된데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기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의 변동금리 중심 구조에 있어 당국의 과거 대응조치가 아쉽다"면서 "미국 시장의 고정금리 관련 제도 운영에 대해 잘 관찰하고 있고,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대응완충자본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노력해왔고, 선진국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서 신용이 과다하게 팽창할 경우, 경기에 대응해 최저 규제 자본 이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한 자본을 의미한다.
보험사기, 검경과 합심해 노력할 것
이날 국감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 규모가 커질 뿐 아니라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보험사에 대한 손해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 큰 부하가 걸린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보험사와 협력해 시스템을 가동하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국무조정실과 여러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평원(건강심사평가원)에서도 현재 인력 및 비용과 관련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모아졌다"며 "관련 법령만 마련된다면 경찰청 등과 협의해 조처를 하려 한다"고 답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 사기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양지에서 발생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기관이 협동 대응해야 하는데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권한에 근거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갖고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