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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반 더 큰 손실 막으려면 빅스텝 불가피"

  • 2022.10.12(수) 17:45

이창용 한은 총재 금통위 후 일문일답
"기준금리 인상 3.5% 수준까지 예상"
"환율 때문만은 아니지만 수입물가 영향 고려"
"부동산 추가하락 가능성…금융안정 기여도 봐야"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 대부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당분간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이렇게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날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는 2.5%에서 3%로 뛰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 오름세를 꺾기 위해 이러한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환 시장의 경우 과거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재 세계 시장의 환율 흐름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준금리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의 일문일답이다.

- 시장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 수준을 3.5%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지금 말한 최종 금리 수준(금리 3.5%)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3.5%보다 낮게 보는 위원들도 있다.

-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간다고 했는데, 당분간은 약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맞나? 내년에도 높은 물가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포워드 가이던스(Froward Guidance, 중앙은행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것)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 포워드 가이던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당분간이라는 것은 3개월 정도로 금통위원 간에 이해하고 발표문을 작성한다. 한은이 가지고 있는 물가 전망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서 4분기까지는 5% 상회 물가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5% 수준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에 금리인상 기조 이어가겠다는 것은, 5%대 이상의 물가 오름세 계속 지속되면 수요측, 공급측에서 경기 희생 관계없이 그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우리나라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오름세를 꺾기 위해서 물가 중심 경제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물가 오름세가 5%대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포워드 루킹(Foward Looking)이다. 총재 말한 5%를 밑돈다 해서 금리인상 기조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계적으로 해석하시지는 않아 주시길 바란다.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듣고 있으나, 변명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번 위기가 끝나면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포워드 가이던스는 조건부로 말씀드린 거고 7∼8월에 25bp(1bp=0.01%포인트) 올린다고 얘기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때 찾아보시면 9월 FOMC 결정을 보고 그것이 계속 갈지를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다. 9월에 FOMC에서 발표한 점도표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 예상을 왜 못했느냐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같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전제가 바뀌면 조건부로 바꾸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번에 더 명확히 말씀드리겠다.

새 포워드 가이던스도 방법을 바꾼다기보다, 오늘도 말씀드렸다. 금리인상 기조, 11월 폭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간에 이견이 굉장히 많고 고려할 점이 너무 많다. 지금 당장 결정하기 어렵고 그다음 결정해 나가겠다. 5% 수준 물가 흐름에서는 금리인상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 많은 수준으로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넘었는데 외화 자금 시장이나 다른 부분은 아직 안정적이고 대외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안다. 현 수준의 환율이 물가 외 우리 기업이나 금융사에도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가? 

▲ 지금 환율의 움직임을 과거와 비교하기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봐야 한다. 우리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어떤지, 그것이 국내 요인인지 국제적 요인인지 봐야 알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나 2008년 외환위기 때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과도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물론 엄중히 보고는 있으나, 환율 수준을 전 세계적 공통 요소를 무시하고 과거만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때문에 실물경제를 고려한 금리인상 경로가 둔화될 수 있나? 얼마 전에 뉴욕 연은(연방준비은행)에서 실물만 보고 중립금리 쫓아가면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지. 국내 크레딧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다. 은행채 같은 것도 많이 확대됐다. 안 좋은 징조로 볼 수 있는지?

▲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어떤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고, 부동산도 2~3년간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시장 영향 초래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금리를 올릴 때 파급효과도 함께 보면서 올리고 있다. 

왜 한국은 75bp 인상 안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묻는다. 대부분 부채가 고정금리로 돼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이 (75bp 인상으로 받는) 충격과 비교해 우리는 50bp만으로 비슷한 수준의 충격을 받는다.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50bp 올리더라도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금리인상 영향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정부와 모니터하면서 금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크게 올라간 것은 알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위험 확산이라기보다,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면서 시장 유동성이 줄고, 발행금리 올라 은행 대출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한전채, 은행채 등 우량채 발행량이 늘어 그 밑에 신용등급 낮은 쪽이 구축되는 경향으로 본다. 아직 신용위험 전가보다 유동성 문제로 보고 있다. 아직까진 우려하지 않고 있다.

- 25bp 대비 50bp 인상이 미칠 여파는? 11월 대외변수도 봐야 한다고 했는데, 한은 정책이 후행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은 아닌가?

▲ 이번 50bp 올리게 되면 지난해 8월부터 0.5%에서 시작해 250bp 올린 것이다. 금리인상은 물가 영향 시차가 있고, 1년 정도 지났으니 누적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 1%포인트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50bp 인상이 -0.1%포인트 영향 줄 것으로 보고 있다. 50bp 인상하면 이자 부담은 가계, 기업 합해 12조2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가계부채 성장 속도는 1%포인트 정도 늦추지 않을까 한다.

일부 소수 금통위원이 25bp 하길 원했던 이유는, 2주 뒤 의사록이 발표되는 걸 보시는 게 정확하다. 큰 틀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물가 등을 고려했다.

정책이 후행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과 자꾸 비교하는데, 미국은 물가상승률이 8%를 넘고, 유럽은 10%를 넘고, 우리나라는 5%대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나은 상황이다.

환율이 오르니까 후행적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다. 미국과 완전 독립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꼭 선행적인 건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위기를 극복하고 변명처럼 보이지 않을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다.

- 물가 전망은 8월 전망 그대로다. 경기는 더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빅 스텝의 근거는 통방문구에도 있듯 외환 리스크 증대와 자본유출 확대 우려 때문인가? 환율 얼마나 안정시킬 수 있는가? 연준은 경기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연준처럼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감내해야 한다는 기조인가?

▲ 환율 때문만은 아니다. 하지만 9월 들어 대외적 요소로 급격히 원화가 절하된 게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원화의 급격한 절하는 두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는 수입 물가를 올리는 것이다. 물가 정점 후 떨어지는 경로를 생각했던 그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두 번째는 평가절하 자체가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금리차가 크게 벌어지면 외화 유출이 커질 수 있고, 마진콜(선물계약의 예치증거금이나 펀드의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해 추가 증거금을 내야 하는 것) 등 외화 유동성을 압박할 수 있다. 그것이 국내 금융시장에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었다.

오늘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전망을 바꿨다. 두 달 전만 해도 세계 경제 하락 속도에 비교할 때 우리는 잠재성장률 이상 갈 것이기 때문에, 물가도 내년 말 3%로 하락할 것이고, 굳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경기침체 일으켜 물가를 잡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중국 등 전 세계 경제 나빠지고, 환율이나 산유국 협의체(OPEC) 감산 등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5%대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되면 중립 금리 수준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더 높은 수준으로 갈지 금통위원들 간 의견이 다양하고,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 내년 경제성장률 2.1% 하회할 것으로 돼 있다. 2%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가?

▲ 11월 말에 새 전망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데이터를 봐야 한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 큰 이유는 금리를 50bp 올렸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과 금리 인상 여파에 따라 지난번 2.1% 예상때보단 금리 패스가 올랐다. 2%를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무자 보고가 없어서 모른다.

- 이자 비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 그런 경우 생각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나 부동산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자가 올라가면 시차를 두고 물가 낮출 것으로 본다.

- 다수 위원들이 3.5%를 인상 사이클 최종금리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고 0.5% 남았는데 11월에 빅스텝이다 아니다 위원 간에 의견 갈린다. 3.5%를 금리 사이클 최종 수준으로 보는지?

▲ 최종금리가 3.5%에서 스톱한다는 게 아니고 '3.5% 수준'이라고 했다. 많은 위원들이 3.5%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올해 금통위는 한 번 미국 FOMC는 두 번 남았다. 미국과 금리차가 연말 1%포인트 날 수 있는데. 아까 감내할 수준에 대해서 기존 생각인지?

▲ 환율 잡기 위해 미국 금리 올라가면 기계적으로 따라간다는 건 전혀 아니다. 저희는 환율을 어떤 타깃을 잡는 게 아니고, 미국과 금리차가 난다고 1대1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금리 차 벌어졌을 때 시기별로 영향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금리 차가 변하면, 환율이 금융안정에 리스크가 생기면 그것을 고려해 금통위원들이 결정한다. 예전처럼 너무 과도하게 벌어지는 건 위험이 커지니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1대1로 따라가는 절대로 아니다.

-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 하향세에 얼마나 영향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 부동산 가격의 경우 올 1월부터 8월까지 실거래 기준 3~4% 떨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다. 금리가 올라 추가적 하락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빚을 내서 사신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우신 것은 사실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지난 2~3년간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고 가계부채 크게 늘어 금융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서 거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본다. 고통스러운 부분이 죄송스럽다. 

- 국회에서 해외투자 돌아오는 게 금리인상 폭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고 했다. 해외투자 회수 측면에서 어떠한 장려 정책을 쓰는 게 옳다고 보는지?

▲ 2007~2008년 대비 그때는 외채가 많고 당시 해외 투자자 많았다. 지금 자료 보시면 내국인의 해외주식, 해외 채권 투자가 많다. 우리는 굉장히 순채권자다.

환율이 1400원 됐음에도 예전에는 부채 못 갚아서 기업이나 은행이 위기감이 들었겠지만 두 번의 위기로 은행, 기업이 외화유동성 확보 등 외채 관리를 잘했다. 개인들도 수입업체 등 중간재 수입 기업은 어려우나, 해외 사업하시는 분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과 같이 섞여 있는 상태다.

환율이 얼마나 더 올라가면 이익을 보는 부분보다 환율이 정상화됐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 상투 잡을 수 있다. 

기준금리가 3%라는 얘기는 아주 쉽게 국고채, 정기예금, 정부 채권 등 위험도 전혀 없는 5~6% 금리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율에서 이익을 얻을지 가지고 와서 국내 자산이 5~6%로 묶어두는 게 안정이 될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1200원 때 정했던 해외투자 전략이 1400원 때 해외투자 전략과 같아야 할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린다.

- 50bp 올리면 취약 차주의 연간 부담이 26만5000원 올라간다는 계산도 있다. 취약 차주가 부담을 감수할 정도인가? 모두 발언에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고민한다고 했는데 어떤 고민인가?

▲ 이 부분 역할은 정부와 한은이 같이 협조해야 한다. 금리를 올리면 취약계층, 다중 채무, 저신용 저소득자, 부동산 쪽에서는 금리 1~2%대가 10년 이상 유지될 거로 생각하고 많은 빚으로 부동산 구입한 신혼가구 등은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에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물가 오름세를 잡지 않으면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면 (기대인플레이션) 더 올라갈 수 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추세다. 거시적으로는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 성장 정책 등 전환할 것이다.

그 사이 고통에 대해 한은, 금융위, 기재부 등 재정이 많은 역할 해줘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재정을 다 풀어 재정이 확대 기조가 되면 긴축기조가 바뀌어서 영국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재부에서 재정은 긴축기조로 하면서 타깃 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기조라고 생각한다.

-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빅스텝 결정에 환율 계량 분석 없는지, 금일 오전 외환시장은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이번 금리 인상이 외환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 줄지?

▲ 물론 환율 영향 계량 분석해서 정책 결정한다. 다만 어려운 점이 우리만 영향을 줄 때와 다른 나라가 모두 절하될 때 과거의 데이터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지금 상황은 미국 혼자 강달러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실효환율 등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

오늘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이런 것은 하루에 판단할 것은 아니다. 미국 긴축 속도가 국제 금융시장 흔들 것이고, 조만간 미국이 금리 인상을 그칠 경우 변동성이 크다. 절대 안일하게 말씀드리지 않는다.

외환시장 변동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과거 2008년, 1997년 위기와 다르다고 하면 안일하다고 하시는데, 환율 비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겠다.

최근 9월 들어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였으나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등이 어택(공격)을 많이 당하며 변동성이 심하고 우리는 같은 동북아에 있어 영향이 있다. 과거 자료만 보지 않고 국제 금융시장과 비교해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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