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은행권을 향한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국민들은 고통받는데 은행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권이 상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거들고 나섰다.
이복현 원장은 14일 임원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사상 최대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제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이자이익으로만 전년보다 20% 증가한 39조6739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를 바탕으로 역대 최고 실적 기록을 갈아치웠고, 자사주 소각 등 대규모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통령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은행의 공공재적 역할을 강조하며 성과급 잔치가 아닌 상생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하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서민·중소기업 차주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차주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해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원들에게는 은행의 금리산정·운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촉진해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 원장 생각이다.
특히 은행 성과급과 관련해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금감원 주요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손실가능성과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은행은 손실흡수능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과 자본여력 등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해 향후 위기상황에서도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