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금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형 대출상품 금리가 급등하면서 고정형 상품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고정금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만 국내 금융권 자금조달 구조를 단기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어 은행들의 가산금리 체계를 들여다보고 전체적인 금리 수준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변동형 비중 지나치게 높아
국내 가계대출 가운데 70% 이상은 변동형 상품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23.6%, 변동금리는 76.4%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으로 변동형 상품인 전세·신용대출 취급 확대, MBS(주택저당증권)와 커버드본드 등 국내 은행의 장기자금조달이 활발하지 않은 것을 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변동금리 비중, 왜 줄지 않을까(22년10월3일)
변동형 비중이 높은 경우 금리 인상기에 서민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물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가계부채가 1867조원(2021년 4분기 기준, 한국은행)에 달해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인상으로 올해말 가계대출 이자부담은 69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늘어난 금융비용은 은행들의 이자이익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국내 5대 은행이 지난해에만 49조원이 넘는 이자이익을 거뒀고 이는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TF에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넣게 된 배경이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고정형 대출상품 지원을 강조했다. 은행들 역시 혼합형(고정형+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선제적으로 낮추고 전세대출도 고정형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다.
또 지난해부터 변동형 상품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코픽스 금리(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급격히 오르면서 과거와 달리 혼합형보다 변동형 상품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혼합형 상품을 선택하는 금융 소비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고정형 비중은 21.5%까지 떨어졌다 이후 조금씩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구조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가계대출 무게중심을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들의 자금조달 구조를 바꿔야 할 뿐 아니라 금리 형태는 전적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까닭이다.
실제 올 들어 기준금리 인상에도 전반적인 대출금리는 낮아지고 있다. 특히 단기자금시장 안정 등으로 은행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면서 신규 코픽스 금리가 소폭이지만 하락세로 전환했다.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선 당장 대출 받을 때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선택하는 만큼 변동형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변동형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 많아지면서 고정형(혼합형) 상품이 고객에게 유리한 상황일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금리 하락기에는 고정형 상품을 선택한 소비자들 부담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만큼 은행들의 가산금리 체계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리체계 개선은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전체적인 금리 산정 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은행들의 가산금리 점검을 통해 전체적인 금리 수준이 낮아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현재 정치권에선 코픽스 금리 산정체계 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