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최대 현안인 본점 부산이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지연 문제 등으로 진땀을 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집중된 까닭이다.
특히 강석훈 회장이 본점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다수 제기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지연에 대해선 합병 무산시 그동안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병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본점 부산이전, "소통 노력 없다" 지적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의 주요 정책인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은 강석훈 회장이 풀어야 할 최우선 숙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올해도 강석훈 회장에게 부산이전을 위한 절차적 문제에 소홀하고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포문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오 의원은 "1차 용역 검토는 (본점 부산이전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전이 적절하다는 효율성만 검토했다"며 "정무위 위원들을 (강석훈 회장이)직접 설득한다고 했지만 한번도 본 적 없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도 "산업은행 노동조합을 설득하고 위원들도 직접 찾아다니며 설명하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나"라고 비판했고, 김한규 의원은 "직원들의 반대 이유는 관련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석훈 회장은 법 개정을 위한 법안소위가 시작될 쯤에는 직접 위원들을 찾아가 부산이전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이전 필요성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보다는 동남권 경제 개발이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석훈 회장은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론회도 개최하고 향후 부산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 설명하겠다"며 "부산이전이 균형발전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남권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든다는 게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실패 시 자금회수 불가능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이어졌다. 특히 합병에 제동이 걸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사 합병을 위해선(아시아나항공의) 화물운송 사업이나 슬롯을 매각해야 한다"며 "이 경우 오히려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항공산업 구조조정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두 항공사에 투입된 대규모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두 항공사에 투입된 자금만 3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미 합병이 예상보다 상당히 지연되면서 기업가치 하락 등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강석훈 회장은 양사의 합병이 무산될 경우 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강 회장은 "합병이 성사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납부와 항공사 운영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합병이 안 되면 회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아시아나를 살리기로 의결하면 공적자금이 또 얼마나 들어갈지도 알 수 없어 합병이 꼭 성사되길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한 주금공, 가계부채 원흉 질타
최근 금융시장 최대 화두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 도화선으로 꼽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한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비판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는 (1월30일)출시후 8월까지 동결하다 이후 0.25%포인트씩 두차례 인상했다"며 "MBS(주택저당증권) 발행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음에도 금리를 유지했던 게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의 경우 집값 9억원 이하, 소득은 관계없이 공급이 가능한데 이들에게도 낮은 금리에 정책금융상품을 공급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발맞추기라는 게 조 의원 지적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설계 당시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여서 서민 실수요자 중심으로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어 가급적 금리 인상을 자제했다"고 답했다.
오기형 의원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주금공이 공급을 시작했고, 시중은행은 올해부터 취급했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이 DSR을 우회하는 50년 주담대로 변형되는데도 방치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준우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정책금융상품이고 만 34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어서 DSR에서 예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