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선다. 현재까지 파악된 관련 미정산금액은 총 1조3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정산금액은 디지털·가전 판매점과 100만원 미만 건에 집중돼 있었지만, 1억원 이상인 건도 적잖아 우려를 키웠다. 정부는 제2, 3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업계 전반의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티메프 사태 이행상황 및 보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티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3000억원, 판매점 수는 4만8124개로 잠정집계 됐다. 미정산금액 100만원 미만이 3만3350개사(6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1000만원 미만 1만143개사(21.1%), 1억원 미만 3650개사(7.6%) 순이었다.
미정산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업체가 약 90% 내외 비중을 차지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억원 이상 업체(981개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돼 있었다. 미정산금액이 10억~30억원 수준인 업체도 134개(0.3%), 30억원 이상은 74개(0.2%)로 나타났다.
금액 비중으로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됐다. 디지털·가전 판매점이 3708억원(29%)으로 가장 크고 △상품권 3228억원(25.2%) △식품 1275억원(10%) △생활·문화 1129억원(8.8%) △패션·잡화 801억원(6.3%) △여행 795억원(6.2%) 등이 뒤를 이었다.
미정산금액 분포는 금액 비중 서울이 8431억원으로 가장 컸고, 판매점 수는 인천·경기가 2만1000건으로 가장 많았다(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기준).
판매자에 대한 구제와 관련해 정부는 대출과 이차보전 만기 연장 등을 포함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선다. 정부 유동성 공급(6300억원+α)에 지방자치단체 몫(1조원+α)이 더해졌다. 이번 사태 발생 이후 지난 2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금융지원 지급 결정 누계액은 35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타 이(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산주기 축소 법제화와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