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소상공인 재건'에 한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인 공약은 다르지만 소상공인을 지원해 무너진 경제의 한 축을 살려보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 가계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을 살려보자는 의견에도 뜻을 함께했다.
소상공인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원,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8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대출 잔액과 연체액 모두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다.
다만 대부분의 지원방안은 단기 지원에 그쳐 장기적 실효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우려다.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이것이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민간소비의 기조적 둔화 평가' 보고서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소비 둔화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고 있다.
각 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한다.
이 밖에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면제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 등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역시 핵심 키워드는 '지원'이다. 우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를 약속했다.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도 마련한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특별 융자를 지원하거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서민·소상공인 전문 은행 설립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 체계 구축 △저소득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바우처 지원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 구매 전용 신용카드 발급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6조원 증액도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새출발기금을 확대 적용해 자영업자 부채를 탕감하고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해 소상공인 등의 위기를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 소상공인에 직접 해당하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대선 후보들 공약을 두고 '지원만 있고 변화는 없다'며 생존 위협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소상공인 자생의 기반인 민간소비 촉진과 이것이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될 수 있을 만한 뚜렷한 정책이 없다는 데 아쉬움을 나타낸다.
민간소비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민간소비의 기조적 둔화 평가'에서 최근 우리나라 민간소비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득창출여력, 소비성향, 소비추세 등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민간소비 등 경제 변화는 오는 4일 한국은행의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5일에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도 발간한다. 같은 날 민간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올해 1분기 국민소득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