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주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경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주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소상공인 부채 감면을 추진하고 은행들이 대출 속도를 조절토록 유도하며 집값 안정을 노리는 중이다.
다음주에는 한·미 관세협상 등 본격적인 외교전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결과 등도 주요 경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안을 이번주 월요일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7월 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민생회복지원금인데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 국민 5117만명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보편·선별을 섞은 방식이다.
빚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재기를 위해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정부가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원금감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한다.▷관련기사 : 배드뱅크,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개인 빚 최대 80~100% 감면
오는 7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앞두고 이번 주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주들의 자금 마련은 녹록지 않아보인다.
지난주 금융당국은 은행 임원들을 소집해 더 엄격한 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조짐이 나타나자 가계대출 자율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단속에 나선 것이다. 당국의 대출관리 강화 요구를 받은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관세협상이 가장 주목된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의 3차 기술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7월8일)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 출국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무산된 만큼 한미간 관세 협상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 GDP(국내총생산)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아시아지역 동맹인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호관세를 골자로 하는 한미 무역협상에 국방비 인상까지 요구하며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이 시사한 대로 GDP 대비 5%까지 늘리면 우리나라는 61조원 규모인 현 국방비를 2배 수준인 약 130조원 가까이 늘려야 한다.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외교무대가 24~25일(현지시간)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주목된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나토 회의를 계기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무역 협상 압박도 커지며 원화 절상 압력에 대한 시장 우려가 재차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