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생산적 자금 공급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나선다. 은행 대출확대와 건전성 관리를 함께 들여다보는 전담 감독(제도개선) 부서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생산적 금융을 달성하려면 기업·산업 대출을 확대하되, 그에 따른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고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은행의 자금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은행감독국이 맡아온 가계대출 감독과 은행 건전성·리스크 감독 업무, 옛 금융안정지원국의 개인사업자대출 감독 업무, 옛 은행검사3국의 리스크 검사 기능을 은행리스크감독국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며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혁신을 통한 실물경제-금융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화답한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총 508조원을 생산적 부문에 투입하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 자원을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이 아닌 첨단 산업과 혁신 기업 등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분야로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은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경직된 자본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은행 감독체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이번 조직개편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자본규제를 손질하고 건전성 감독을 고도화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예컨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은행 리스크 평가모형을 정교화해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주택담보대출 가중치 하한을 상향해 주택 ·부동산 등 가계대출에 대한 자금쏠림을 완화하는 한편,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유도했다.
한편, 이관된 은행검사3국 리스크 검사팀은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검사 기능은 은행검사1·2국으로 옮긴다. 이와 더불어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상생금융을 담당하던 옛 금융안정지원국의 '상생금융팀'은 은행감독국으로 재배치해 '포용금융팀'으로 이름을 바꾼다. 옛 금융안정지원국은 주채무계열 관리와 기업구조조정, 기업여신 관련 제도 업무를 맡는 '신용감독국'으로 개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