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예고됐지만 보험업계 분위기는 밝지 않다. 인상 폭이 제한적인 데다 지금까지 악화한 손해율을 감안하면 보험료 조정이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손보험료 평균 7.8% 오른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은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인 연 평균 9.0%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세대별 평균보험료 인상률을 살펴보면 4세대 실손이 20%대로 가장 많이 인상될 예정이다. 뒤이어 △3세대 16%대 △2세대 5%대 △1세대 3%대 수준으로 오른다.
실손보험료 인상 원인은 일부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때문이다. 올해 3분기 누적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전 세대에서 100%를 넘어섰다. 위험손해율이란 고객이 낸 보험료 중 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위험보험료 대비 실제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로 100%를 넘으면 보험사가 걷은 돈보다 지급한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해 3분기 기준 4세대가 147.9%로 가장 높았다. 3세대 138.8%, 1세대 113.2%, 2세대 112.6% 등 모든 세대에서 적자인 상황이다.
자동차보험료도 1%대 인상 전망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보험료를 내렸지만 내년에는 5년 만에 인상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1%대 초중반 수준의 인상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손해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주문에 자동차보험료를 2022년 1.2~1.4%, 2023년 2.0~2.5%, 2024년 2.1~3.0%, 올해 0.6~1% 인하했다. 여기에 사고 건당 손해액 증가, 원가 상승이 겹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악화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대형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단순 평균 기준)은 92.1%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 손해율도 86.2%로 전년 동기 대비 3.8%포인트 올랐다. 보험업계는 통상 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로 본다. ▷관련기사: 생보사 '투자손익'에 안도…손보사 차·장기보험 악화에 '역부족'(11월17일). 차 수리비 과잉청구 막아도…손해율 개선 효과 '글쎄'(11월12일).
수익성 직결 안 돼…"이익 기대 힘들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수익 개선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자동차보험은 정비요금 수리비 등 원가가 매년 2~3%씩 오르는 데다 4년 간 보험료를 인하한 데 따른 누적 적자 탓에 1%대 인상만으로 상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정이 적자 확대를 막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손보험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보험료 조정만으로는 비급여 진료 증가에 따른 손해율 악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고 비급여 관리가 병행되지 않는 한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면서 비중증 비급여 가운데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을 '관리급여'로 분리해 건강보험 급여의 일종으로 포함하고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형성술(척추 통증 완화 시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첫 관리급여 적용 항목으로 선정했다. ▷관련기사: ['26 금융]실손보험 개혁, 마침표 찍을 수 있을까(12월29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적자가 덜 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실손보험은 관리급여 등 후속 대책이 있고 이 대책이 빠르게 시행된다면 상황이 나아질 수는 있겠으나 이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