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와 위안화 움직임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는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양대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발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올해는 시진핑 지도부의 13차 5개년 계획(13.5규획)이 시작되는 첫 해로, 중국 정부는 '공급측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구조 개혁과 혁신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미래 산업이라 불리는 ICT와 금융, 문화, 서비스 등은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워치는 한국 경제와 비즈니스 환경에 일대 변화를 불러올 중국의 구조개혁 정책과 신성장 산업 동향, 금융·자본시장 트렌드를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국제경제세미나 시즌6' (주제 : 중국 대전환, 한국경제 해법은)를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세미나에 즈음해, 중국 현지 취재와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중국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을 미리 점검하고자 한다.[편집자]
"셋을 없애고 하나를 낮추며 하나는 보강하자(三去一降一補)"
중국 국무원은 이 같은 구호를 내세운 공급측 개혁(供給側 改革)을 '13·5 규획(13차 5개년계획, 2016~2020년)' 원년인 올해의 경제정책 기조로 확정했다. 개혁의 5대 과제가 바로 ①공급과잉 해소(去産能) ②재고 소진(去庫存) ③디레버리징(去杠杆) ④기업비용 절감(降成本) ⑤취약점 보강(補短板) 이기 때문이다.
◇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공급"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통화·외환정책 등 모든 수단의 부양책을 동원했지만 성장 둔화를 막아내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2009년 4조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 예산을 편성한 뒤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가전하향(家電下鄕)', '기차하향(汽車下鄕)' 등의 정책을 잇달아 내면서 내수 부양에 주력했다.
또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와 금리 인하 및 대출여건 완화로 돈을 풀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안간힘을 썼다. 수출 촉진을 위해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굴하지 않고 평가절하 기조를 유지했다.
이를 통해 2008년(9.6%)과 2009년(9.2%) 각각 한 자릿수로 떨어졌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다시 두자릿수(10.3%)로 올라섰다. 하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다. 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이후 뚝뚝 떨어졌다. 이듬해 9%대로, 2012년엔 8%도 깨졌다
지난해만 해도 인민은행은 5차례 금리를 인하했다. 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NDRC)는 2조위안(약 360조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중국은 연간 경제성장률 7% 유지(바오치·保七)마저도 실패했다. 투자 촉진과 내수진작으로는 한계를 맛본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정책 기조가 공급측 개혁이다. 노동력, 자원, 기술,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의 배분과 활용 시스템을 뜯어고쳐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 철강·석탄산업 구조조정 1순위
| ▲ 지난달 21일 중국 한 경제지 1면에 실린 <"1톤에 최소 100위안 손실" 철강산업 공급과잉 해소 총력전 어떻게 펼쳐지나> 제하의 분석기사 (출처: 기업가일보) |
중국의 경제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경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효율마저 하락하면 과잉 생산력 해소는 더욱 어려워진다"며 "이런 흐름이 다시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공급측 개혁은 생산 과잉과 성장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이 방만하게 소비하는 생산 요소들을 정부가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을 상대하는 정책의 무게중심을 수요에서 공급 측면으로 옮긴 것이다.
이 가운데 핵심이면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가 '공급과잉 해소(去産能)'다. 특히 생산능력 과잉상태인 철강, 석탄, 비철금속 등 원자재 산업이 먼저 손 봐야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수요침체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미진해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이 비교적 오래 지속된 대표적 산업이다.
지난 4일 발개위 쉬사오스(徐紹史) 주임(장관)은 "이미 공급과잉이 심각한 철강·석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준비에 착수했다"며 "지역별 실상에 따라 '강시(좀비)기업'을 판별하는 범위나 기준을 만들어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시행토록 하고 중앙정부도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국자위)도 작년 말 성명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공급과잉 상태의 시장에서 장기간 적자를 내고 자원 소비, 환경 보호 등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폐쇄하거나 합치고 분사,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유기업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청산제도를 손질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순탄한 구조조정을 위해 불량자산 처리나 실업자 취업 등을 지원하며, 인수합병(M&A) 방식을 통한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서 인수금융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 '부동산·금융' 등 전방위서 거품 걷어내기
| ▲ 인구 50만~100만명 규모의 중국 3·4선 도시들의 짓고도 팔지못한 아파트는 '공성(空城)'이라 불린다. 준공 후 미분양인 셈이다. 사진은 창저우(常州) 신규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자료: 허쉰부동산) |
공급측 개혁의 두번째 과제인 '재고 소진(去庫存)'은 부동산 시장의 재고를 털어내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미분양 해소 대책'인 셈이다. 개발사업이 난립했지만 수요가 붙지 않는 지방 3·4선도시들은 개발상들이 지어놓고 못판 아파트가 수두룩해 '유령도시(鬼城)'라 불릴 정도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주택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주택소유권 관련한 호적제도 규제도 완화해 농촌 주민의 도시주택 구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실수요를 부축해 재고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금융 측면에서 다주택자 대출 제한을 풀어주는 등의 부양책도 일부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다.
'부채 축소(去杠杆)'는 금융권의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디레버리징을 의미한다. 대출로 연명하는 '강시기업'들의 대출을 축소하는 한편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기업비용 절감(降成本)'은 자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불합리한 정부의 행정비용 징수를 철폐하고, 기업 부담비율이 45%에 달하는 사회보험비용도 줄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취약점 보강(補短板)'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초 연구개발(R&D), 장비 신형화를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발개위 쉬 주임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새로운 신흥산업을 키워내는 것이 올해 최대의 임무"라며 "공급측 개혁을 통해 경제를 합리적 구간 안에서 관리하고 또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워치는 2월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중 양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대전환, 한국 경제 해법은'을 주제로,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전망하는 국제경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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