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선에서는 반도체가 핫 키워드다. 여야 모두 반도체 강국을 만들겠다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왜 반도체가 이슈로 떠올랐는지, 또 정치권에서 내놓는 공약들이 과연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 살펴봤다. [편집자]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반도체 민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원 방법이나 규모,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최근 미국과 유럽, 미국 등 주요국들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잡기 위해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쏟아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육성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업계에서는 앞서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과 여야의 총선 공약 등을 발판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조속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야, 보조금·세액 공제 확대 등 줄줄이 발표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5차 회의를 열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가운데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 높이고,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부문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주목받았다. 정부는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투자 세액공제 중심의 육성 정책을 펴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세금 감면을 넘어 보조금 지급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집을 통해 반도체 신규 시설투자에 대해 주요 경쟁의 지원에 대응할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민심을 잡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경우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보다는 기존의 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이른바 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이처럼 정부와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최근 자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관련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월 26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반도체 제조·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투자보조금 신설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 시설 지원 확대 등 투자 환경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미국·EU·일본 등 쩐의 전쟁…"보조금 등 종합 대책 필요"
업계에서는 정치권에서 그간 국내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던 보조금 지급 등을 검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이나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실제 정부 내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경우 건전재정 기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각국이 대대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최근 반도체 경쟁의 불을 붙인 미국의 경우 지난 2022년 발표한 이른바 칩스법을 통해 527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중 280억 달러를 반도체 제조공장 보조금으로 준다는 계획이다. 이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430억 유로를 지원하는 유럽반도체법을 통과시키며 주목받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와 디지털 산업 강화를 위한 신전략'을 통해 민관이 앞으로 10년간 10조엔 이상을 투자해 관련 산업 매출을 현재의 3배가량인 15조엔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인도 역시 반도체 제조 기업에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중국 정부도 이른바 빅펀드 조성을 통한 반도체 산업 강화 방안을 지속해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 아닌 용수·전력 등 인프라 시설 지원, 규제 완화, 세액공제 등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이 보조금 지급을 공약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생산 국가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국가 간 경쟁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만들지 않으면 경쟁국을 이길 수 없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국내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추진해야 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안정화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