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과 경제계·산학연 전문가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어 첫 번째 활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韓 첨단산업 생존전략 찾는다
이날 행사에는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 △박준태 의원 △조지연 의원 △최수진 의원 △최은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 △송기헌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 의원 △정일영 의원 △정성호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배경에 대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지만, 국가전략 관점에서 좀 더 막중하게 첨단산업을 다루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서도 이러한 연구모임 창립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연구모임이 활성화되는 게 기업 입장에서 큰 도움"이라며 "그런 점에서 (오늘 창립총회가) 의미가 있는 첫 단추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향후 국가적 지원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나 지원책 등 법안들이 빨리 처리, 통과가 되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는 예산 문제가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국회 안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토론이 돼 빠르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가서 보조금 직접 지원해야"
이날 산학연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지원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중 하나가 '보조금 직접 지원'이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22년 발표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법)'을 통해 527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다. 이 중 280억 달러를 반도체 제조공장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430억 유로를 지원하는 유럽반도체법을 통과시켰고, 일본은 지난해 '반도체와 디지털 산업 강화를 위한 신전략'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민관이 10조엔 이상을 투자해 관련 산업 매출을 현재의 3배가량인 15조엔으로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날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기존 세액공제 방식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우위를 점하기 힘들다"며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조금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고 짚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성엽 고려대 교수도 "일본, 미국 등은 반도체 분야에서 직접적인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다.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조금 직접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산학연과 기업,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은 "지금까지 인재 정책의 성공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며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전략 기술 분야는 현장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이를 위해 기업도 같이 인력을 키우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하고, 기업 내에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