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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부채 GDP대비 80% 달해"..어떤 셈법이지?

  • 2013.07.31(수) 10:56

WSJ, 민관기관 전망치 취합 보도
SC 지방정부부채 20조위안 `최대`
"디폴트 가능성 낮지만 中경제 부담"

중국의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될까? 질문의 대한 답은 중국 정부가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과 비슷하다.

 

중국 정부가 밝힌 지난해말 현재 중앙정부의 부채 규모는 8조4000억위안(1조4000억달러)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불과했다. 그러나 필요한 재원을 각각 차입해 비용으로 계상하는 지방정부와 각 부처의 상황을 묶는다면 실제 공공부채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해진다. 중국 정부가 계속 우려해 온 부분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국가회계국에 정부부채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실시하면서 중국 정부부채의 실제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부터 민간 금융기관들까지 중국 정부부채의 추정 규모는 광범위하게 포진돼 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간기관들이 예상하는 중국 부채규모를 취합해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IMF는 GDP 대비 4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스탠다드차타드(SC)는 GDP의 78%선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C는 8조위안의 정부부채 외에 지방정부 부채가 20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래 지방정부의 차입이 금지돼 왔지만 금융위기 이후 투자기구를 통한 차입에 대해 눈감아줬다는 분석이다. GDP 비중으로 따지면 지방정부 부채가 38%에 달하고, 중앙정부가 16%, 국영은행이 15%, 철도부와 자산운용 기업들이 각각 6%와 4%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각 기관별 중국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왼쪽)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중국 정부부채 분석]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와 UBS, 드래고노믹스 등은 GDP 대비 40~60%사이를 예상하는 쪽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6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부채에 대해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상환불능 가능성이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자본주의적인 특성이나 이미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웃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간접적으로 이미 체감한 것을 감안할 때 근래의 그리스 형태의 공공부채 위기가 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는 쪽은 거의 없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부채가 막대하지만 이들의 경우 팔 수 있는 자산도 상당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정부들은 실제로 수년간 토지 경매 등을 통해 차입금 상환을 충당했고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를 통한 자금조달도 가능하다.

 

다만 드래고노믹스는 정부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거나 금융시스템 통제 등에 나서면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네이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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