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각국 지방정부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면서 한국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한국의 경우 다행히 중앙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과연 지자체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한국기업평가는 4일 지자체 재정을 분석하고 재정위험 요인을 제시했다. 표면적으로 지자체들의 재정수지는 개선 추세에 있고 채무 역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지자체 간 재정자립 능력과 재정수지에서는 큰 편차가 나타났다. 적자를 보고 있는 지자체가 다수 존재하는 등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특히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곳일수록 최근 부동산 불황에 따라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재정자립 능력 저하..지자체간 격차도 크게 벌어져
한기평에 따르면 지자체들의 전반적인 재정자립 능력은 저하되는 추세다. 더 큰 문제는 자자체 간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최고 88.7%인 곳도 있었지만, 최저 7.8%까지 크게 낮은 곳도 나왔다.
재정수지 역시 최근 3년간 개선됐지만 지자체 간 편차가 컸고 적자를 내는 지자체도 다수 나왔다. 통합재정수지 비율과 경상수지 비율 모두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경기 김포시, 서울 성동구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낮았고, 경상수익만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곳도 존재했다.
지방채무 역시 전체 규모는 감소 추세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질상환부담 의무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기평은 지자체들이 추가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모집공채 자금과 금융기관 자금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 따라 휘청..도시개발공사·기타공사 부채 심각
지자체들 역시 부동산 경기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자체 재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한기평은 세입 측면에서 지자체들의 재정운용 자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세 중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취득세와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과세 물건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5%에 달하며 재산세 과세 물건은 99.7%로 100%에 육박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관련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소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지방공기업 가운데서도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채무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의 자산 규모는 58조원, 부채는 4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60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도시개발공사가 300%를 상회하는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기평은 지난해말 도시개발공사 채무가 13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기타공사 역시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공사처럼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수익구조를 보이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 산하 기타공사는 지난해 말 현재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보유하는 등 과도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일례로 적자 누적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인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심각' 수준의 부채비율 600%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