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낙하산 인사와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가 주를 이뤘던 한국거래소 국정감사가 올해는 달라질까. 1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증권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거래소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 속하면서 관련 내용에 국감의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도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다만 지난 8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에서 합격점을 받으면서 부담을 일부 던 상태다.
아울러 증시가 최근 다시 부진해지고 거래소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사업이나 시장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기업공시 부실·전산사고 등 단골..`방만` 해소로 큰 짐은 덜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거래소의 기업공시 부실 문제가 심각하고, 기업 지배구조 문제 역시 상장 이후 전혀 관리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한국거래소가 중국 등 외국기업 상장심사와 사후 관리에 소홀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손실규모가 24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국내 증시에 상장된 16개 중국기업 중 6개가 상장 폐지됐다. 연합과기(2012년), 중국고섬(2013년)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난해 이전에 상장폐지된 기업들이고, 최근에는 지난 9월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원양자원'이 불성실한 공시로 인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국거래소의 끊이지 않는 전산사고와 공공기관 최하위 평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2012년 이후 한국거래소의 전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고 대책에 대해 질의할 기세다. 거래소는 지난해 3건에 달하는 전산사고를 겪었고 올해 2월 2시간 가까이 국채 3년물 체결이 지연된 바 있다.
거래소는 2013년도 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32개 준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한 질의도 제기될 예정이다. `다행히` 공공기관 중간평가에서 방만 경영을 해소해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돼 공공기관 지정 해제 가능성 여부에 더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 시장제도·사업성과 등 초점..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지적도
시장 활성화나 거래소 사업 성과 등에 대한 이슈에 관심이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코넥스시장의 '패스트트랙' 제도와 금 거래소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완주 의원은 사전자료에서 코넥스시장의 상장기업이 늘었는데도 일평균 거래량과 대금이 줄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해외에서 벌이는 사업이 매년 10억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래소 해외사업 현황에 따르면 해외사업 적자 규모는 2011년 5억원에서 지난해 14억9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거래소와 코스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해마다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거래소와 코스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분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떼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3년 연속, 코스콤은 5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해왔다는 주장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