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공공기관 해제를 추진한다. 최근 거래소의 방만경영 기관 해제에도 불구, 증권유관기관에 대한 관련 지적은 여전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3일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2014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률상 독점지위가 해소됐고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서 해제된 만큼 공공기관 해제가 가능해졌다"며 "올해 11월이나 12월 수시 해제되거나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워윈회에서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방만경영 기관 해제에도 불구, 관련 지적은 이어졌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 직원이 학술회의 참석차 출장을 갔지만 크루즈여행과 악어쇼 관람 등 관강일정이 포함됐으며 거래소 직원들이 세미나를 위해 방문한 국가들 대부분 휴양관광지였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에 힘 쓰겠다"고 답변했다.
◇거래소 IPO시 `해외 간섭` 우려..해외사업 적자 지적도
최 이사장은 향후 거래소가 기업공개(IPO)를 하더라도 해외 투자자의 경영권 간섭은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그는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의 거래소 초과지분 매각 관련 질의에 대해 "일본 동경거래소 등도 해외투자자가 50% 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소액주주로 분산돼 경영권 간섭이 없다"며 "한국거래소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했다.
최근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 합병으로 두 증권사가 보유한 거래소 지분이 매물로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해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입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거래소 지분이 외국자본에 넘어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해외사업 적자 급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라오스와 캄보디아 거래소 등 해외합작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상장기업이 2~3곳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달러 강세로 신흥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 투자는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캄보디아와 라오스 투자 등의 경험을 살려 신중하게 진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국내 증권·선물사들이 해외 알고리즘매매업체들에게 불법으로 한국거래소의 증권사 전용 FEP서버를 부당대여해 국부유출 논란도 일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이 최근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적발했지만 한국거래소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FEP(Front End Proccessor)서버는 회원사가 한국거래소 주문시스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서버로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거래소 주문체결시스템 거래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최 이사장은 "2개월 전 금감원에서 적발한 후 회원사에 대해 감리했고 일부 회원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불공정거래 여전..배당 활성화·가격제한폭 확대 효과 의문
시장활성화에 대한 제언도 쏟아졌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은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 증가 등에 대해 거듭 지적했다. 불공정 거래가 상당히 개선됐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와 직결되는 시세조종은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불공정거래를 조장하는 환경 또한 커지고 있고 이에 대비해 거래소가 사이버시장 감시팀을 설치했지만 활동실적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장 교란 요인으로 외국인을 지목하며 고배당 유도를 위해 거래소가 배당지수 개발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재벌이 배당 총 금액의 상당부분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가격제한폭 확대 역시 과거 4차례의 확대 사례를 보면 거래대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주가는 빠졌다"며 긍정적힌 효과는 없을 것으로 봤다. 그는 코스닥의 상한가 종목의 74%는 중소형주에 달할 정도로 중소형 비중이 높아 결국 시장활성화보다는 개인투자자들의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 코스콤, 고액연봉 도마에 올라..기보 `언딘 보증` 의혹
코스콤도 고액연봉 등 방만경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학영 새누리당 의원은 코스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지난 2011년 대비 82%나 줄었지만 인건비 증가분은 177억원으로 30%에 달했다고 말했다. 코스콤 사장의 연봉은 4억원대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의 2억원대의 두배에 달한다.
이 의원은 코스폼의 골프회원권 역시 6개로 매입가격만 32억1400만원에 달한다며 활용내역도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그간 정리를 계속 해왔지만 금액을 더 축소하겠다"고 답변했다.
우주하 전 코스콤 사장의 동기동창 자녀의 특혜채용도 사실로 드러나며 비난을 받았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우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대구상고 동창 자녀인 최 모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보증기금의 부적절한 보증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기보가 보증을 거절한 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특허기업이었고, 녹색성장 산업 관련 보증은 녹색미인증 기업이 90% 이상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월호 구조수색 과정에서 논란이 된 민간 구조업체 '언딘'이 기보로부터 42억원의 녹색금융 정책보증을 받아 인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보 스스로도 2012년 언딘에 대한 보증에 대해 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며 녹색기술인증 평가 과정이 적절했는지 질의했다. 기보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녹색금융 보증 규모를 늘렸지만 녹색금융의 존재 자체에 의문이 들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한철 기보 사장은 "당시 녹색인증제 규정에 의해 엄격한 심사를 했다"며 "기술요건과 펑점요건을 모두 충족해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