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또 문제다. 강력한 통화부양에도 경기후퇴(recession)에 빠졌다. 일본은 지난 3분기에도 역성장하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일본의 경기후퇴 우려는 글로벌 성장세 회복에 암운을 드리운다. 게다가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추가부양에 나설 경우 엔저 역풍은 더 거세질 수 있다. 이미 일본은 소비에 인상 연기와 조기총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와 상관없이 엔화 약세 흐름은 지속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 아베노믹스 결국 아베겟돈으로
지난 3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마이너스(-)0.4%를 기록했다. 플러스 성장이 기대됐던 것과 달리 '쇼크'수준이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은 물론 지난 2분기보다 감소폭도 확대됐다.
3분기 성장률 부진은 소비 침체 때문이다. 지난 4월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가 줄어든 후 3분기에도 회복이 되지 못했다. 일본의 공격적인 부양을 대변하는 아베노믹스효과를 무색케하는 결과다. 지난달 일본이 갑작스레 깜짝 추가 부양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일본은 엔저를 겨냥한 부양정책에 나섰지만 재정 건전화를 위해 소비세 인상이라는 증세 역시 추진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까지 겹치자 소비는 급격히 위축됐다. 소비뿐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도 부진했고 주택투자 역시 감소해 소비세 인상 여파가 경제 전반에 침투했다.
| ▲ 출처:FT |
◇ 아베노믹스 비판 거세질 듯
예상밖의 GDP 부진으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도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4월에 이어 내년 소비세 추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경제에 미친 타격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이를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본래 내년 10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 시기는 2017년 4월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비세 인상을 늦추기 위해서는 조기 총선을 통한 내각 신임이 필요하다. 이미 일본 안팎에서는 조기 총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구조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아베 총리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재정과 통화부양을 통해 2개의 화살을 쐈고 민간투자 활성화와 고용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에 대한 3번째 화살을 제대로 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성장률 부진으로 소비세 인상을 늦출 수 있는 명분은 마련했지만 정부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소비세 인상 시 재정 신뢰 타격으로 일본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GDP 부진은) 아베 총리의 목표가 과도하게 야심찼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아베노믹스의 방향이 불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비세 인상 외에 다른 증세 방안이 있었지만 결국 일본은 소비세를 인상했고, 무엇보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성장세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지적했다.
◇ 경기 우려 + 엔저 지속..韓에 불리
한국으로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공이든 실패든 어느 쪽도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당장은 소비세 인상 지연을 위한 입법 과정을 위해 아베노믹스가 주춤할 수 있다. 실제로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상승세(엔화 약세)는 급격히 꺾였다.
그러나 결국 일본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공격적인 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엔화 압력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베 신조가 아베노믹스 실패를 선언하기보다는 통화완화 요구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은행이 더블딥에 빠진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초 추가로 양적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는 " 엔화 추가 약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기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소비세 인상과 무관하게 일본의 양적완화는 지속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 있겠지만 엔화 약세 흐름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설사 아베 총리가 재집권에 실패해도 양적완화 기조를 바꿀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