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와 중국발 악재로 한국 증시가 연일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다. 코스피는 넉 달 만에 20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도 700선을 위협받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200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3월17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는 지난 3일부터 5거래일 연속 추락하며 고점대비 100포인트 이상 폭락했다. 코스닥 역시 700선이 깨지면 한 달여 만에 700선을 다시 내주게 된다.
오전 10시4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대비 29.14포인트, 1.45% 하락한 1987.07을 기록 중이다. 코스닥 지수는 26.19포인트, 3.61% 급락한 700.03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대외 악재로 증시가 속절없이 연일 하락하자 금융위원회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증시가 충분한 내성을 갖추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펀드 투자 원금 손실 발생 시 과세되지 않도록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는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펀드운용에서 장부 가격 상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낸 후 이듬해 시황 급변으로 손실이 나버려도 직전연도에 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였다.
금융위는 이미 도입이 예정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개인의 다앙한 금융자산 투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해 금융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금형 개인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 상품을 다양화하고 운용규제를 완화해 연금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 출현을 위해 상품개발, 상장관련 규제 완화와 일반 펀드에서의 ETF 편입규제도 완화한다.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인 투자집행이 가능하도록 대량보유 공시나 소유공시 보고기한을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 방침이다.
이밖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신용공여 한도제한 등의 완화에 나선다. 사모펀드 운용자 규제와 1그룹 1사원칙 등 진입규제도 획기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국과 그리스 등 대외 요인이 우리 증시에 구조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투자매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