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 행위 점검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시중 자금 유동성이 커지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증권사들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 재산을 부당 운용함으로써 투자자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예고했다.
중점 검사사항은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잠재리스크 관리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그간 투자자 피해 발생 부문(▲불완전판매 행위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 ▲공모규제 회피 행위)과 숨어있는 취약 부문(▲구조가 복잡한 펀드 운용의 적정성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사후관리 실태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의 점검에 집중한다.
현재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와 파생결합증권(DLS)이 많이 있는 만큼 해당 상품에 대한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환매 연기 펀드 규모는 6조8479억원이며, 이중 사모펀드가 6조648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DLS에 대해선 상품의 기초 자산과 구조가 동일하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공모 규제 회피 여부를 집중 조망한다.
사실상 동일한 상품이라도 투자자를 50인 미만으로 쪼개 판매하면서 까다로운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라임자산운용도 공모 규제 회피를 위해 49명 이하의 자펀드로 펀드를 나누고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모펀드에 투자하는 등 편법을 쓰면서 피해 규모를 키운 바 있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는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환매중단, 비시장성 자산 과다편입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운용사에 대해 우선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검사사항 중 잠재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태 ▲MMF 스트레스테스트 적정성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 실태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요인에 대해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증권 유관기관과 신용평가사 등 인프라 기관에 대한 점검도 나선다.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이 독점적 시장지위를 갖고 있으며 외부의 감시·견제 기능 부족 등으로 잘못된 업무관행에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 검사 시 이번 중점 검사 예고 사항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여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실추된 증권·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