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TF·ETN 시장이 과열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한국거래소는 일부 종목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수차례 투자 경고를 내도 투기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투자 제한 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
2년전 코로나19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ETN으로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했고 투기수요가 진정되지 않자 제도가 마련된 바 있어서다. 다만 상황의 심각성이 과거에 미치지 않고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판단하고 있어 제도 변경 가능성은 낮다.
업계에서는 현재 수준의 제한 조치로도 충분하고 제도 강화의 필요성은 낮다고 말한다. 레버리지 ETF·ETN에 대해 교육을 받은 후 투자가 가능한 만큼 개인의 투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레버리지 ETF·ETN 투자경고…보호조치 강화될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원자재 관련 ETF·ETN의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1752억원으로 지난달 대비 183% 증가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며 자금이 모이는 모습이다.
특히 고위험 상품인 레버리지 거래 비중이 46.8%를 차지하면서 투자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레버리지 ETF·ETN의 수익률은 기초자산 수익률의 2배로 결정되기에 변동성 높은 상황에서 손실이 극대화될 수 있다.
레버리지 ETF·ETN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93억원으로 지난달 대비 1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버스 레버리지 ETF·ETN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92억원으로 82% 늘어났다.
이처럼 상품 거래량이 급증하자 금감원은 지난 17일 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이후로도 투자 수요가 계속될 경우 레버리지 ETF·ETN 투자 허들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 거래소, 증권사 등의 거래정지, 투자경보 조치에도 투기수요가 진정되지 않자 금융위원회에서 레버리지 ETF·ETN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어서다.
당시 건전화 방안이후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이 필요해졌다. 또 투자자의 사전교육도 의무화됐다. 위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의 급증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투자 전 온라인 교육 이수를 거친 후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진입 차단장치 강화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이 지난 2년 전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이 다르고 제도의 틀을 바꿀만한 정도로 오랜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까지 기본예탁금 상향 등 제도변경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자격 확인 후 투자 가능…개인의 판단 중요
업계에서는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허들이 현재 단계로 충분하고 더 높일 필요성까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투자자들이 교육을 받았고 기본예탁금 1000만원 적용 등 자격을 확인한 뒤 시장에 뛰어든 만큼 투자자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년 전 레버리지 ETF·ETN 건전화 방안 발표는 당시 상품 특성에 대해 모르는 신규 투자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교육을 받고 투자하는 만큼 제도를 강화하기보다 투자자들이 주의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수준의 투자 제한조치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기본 예탁금 도입과 의무 교육을 통해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투자하는 만큼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사전교육을 통해 복리효과, 괴리율 등 상품의 특성에 대해 알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점에서 현재 제한조치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거래소, 발행사, 금감원 등에서 투자에 대한 위험성 고지도 하는 만큼 투자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