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무차입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그동안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하는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전산이 아닌 수기 작성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수년 간 일반투자자들은 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요구했으나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구축이 어렵다는 답변만 내놨다. 하지만 지난 5일 당국은 공매도 금지 발표와 함께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 및 전산시스템 도입 검토를 제도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제도 개선 방향이 정해지면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23일 무차입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과 자본시장감독국장,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또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증권사 등 업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함께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그간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불충분 등으로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함용일 부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의 핵심은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고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용일 부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그동안 제기되어 온 공매도 3불(不)논란, 즉 ▲불균형(개인‧외국인‧기관간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 ▲불충분(사전 예방 전산시스템 미비) ▲불공정(만연된 불법공매도로 코리아디스카운트 발생)을 해소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T/F활동에 적극 참여해주길 당부했다.
T/F에 참석한 양태영 거래소 부이사장은 "기관 및 외국인의 내부통제기준 의무화와 기관 내 공매도 잔고관리 전산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태영 부이사장은 "내년 6월까지 외부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번 T/F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개별 추진과제를 협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이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전산시스템 마련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은 무차입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의 실무반을 구성해 격주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원내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을 신설해 이번 T/F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지원반에는 IT전문인력과 해외IB소통을 전담할 외국어 능통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